◉ 기상청 공고 제2020-64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5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inilions@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실(전화 : 02-2181-0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