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위탁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변경

(현행)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개정)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6.26.～ 7. 15.) 결과, 행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2016년 1월”을 “2020년 7월”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3. 위탁업무

○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위탁업무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3. 위탁업무 ○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 2020년 7월 ----------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