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1-19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로 규정된 바, 그간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운영되던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

o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inilions@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실(전화 : 02-2181-0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