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태풍의 감시·분석, 예측기술 개발 등 태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 수행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1”을 “414”로 하고, 일반직 계 “410”을 “4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9”를 “71”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1”을 “11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16”을 “419”로 하고, 일반직 계 “415”를 “41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을 “72”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7”을 “11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23”을 “527”로 하고, 일반직 계 “523”을 “52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5”를 “97”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5”를 “12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17”을 “521”로 하고, 일반직 계 “517”을 “52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3”을 “10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를 “13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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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11	4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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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10	41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9	71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1	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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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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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16	419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5	418	+3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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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0	72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7	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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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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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23	527	+4
일반직 계	523	527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5	97	+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5	1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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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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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17	521	+4
일반직 계	517	5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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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3	105	+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	1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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