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의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신설(안 제6조)

가. 개정 이유

○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783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 일부개정*으로 협약 대상 연구기관에 유연한 분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

나. 개정 내용

○ 연구개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과제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사업부터 연구 인력․시설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 규정 필요

2.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8조, 제9조)

가. 개정 이유

○ 안 제6조를 신설함에 따라 협약의 체결방법 등을 규정한 종전 제6조를 제6조의2로 이동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개정 내용

○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6조”를 각각 “제6조의2”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용조문 정정으로 법적 정합성 제고 및 국민 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8조 및 제9조는 이 영 시행 이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도 집행 상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부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