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체감신고가 발생한 영해 밖 해역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정보의 통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통보가 가능하도록 국내지진(남한) 및 국외지진 영역에 대한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개정하고 및 2G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개정(안 별표 1)

나.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에서 2G폰 대상 문안 삭제(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8.  .～8.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송출기준

명 칭	송출기준	비 고
지 진	가. 국내지진(남한) ㆍ (지역) 규모 3.0 이상 ㆍ (해역) 규모 3.5 이상 나. 국내지진(북한)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다. 국외지진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지진해일	ㆍ 주의보/경보 발령 시

※ 국내지진(남한, 북한)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국외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재난의 경중에 따른 분류기준

명칭	분류기준	음량	수신거부
위급재난*	ㆍ 규모 6.0 이상	60 dB이상	불가
긴급재난	가. 국내지진(남한) ㆍ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ㆍ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 ㆍ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ㆍ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40 dB이상	가능
안전안내	국내지진(남한) ㆍ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ㆍ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일반문자 설정값	가능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출시한 4G 단말기에 한하여 위급재난 수신거부 불가

※ 국내지진(남한, 북한)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국외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가. 국내지진(남한)

지 역	해 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0 이상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3.5 이상∼4.0 미만	규모 4.0 이상∼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규모 3.0 이상∼3.5 미만	규모 3.5 이상∼4.0 미만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 국내지진(남한)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국내지진(북한)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국내지진(북한)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국외지진

지역, 해역	송출 대상지역
규모 4.5 이상	전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국외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지진해일특보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특보구분	송출 대상지역
지진해일주의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별표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표 준 문 안
지진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해역 규모 ○.○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
	<지역 규모 3.5 이상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해역 규모 4.0 이상 발생 시> [기상청] ○월○일 ○○:○○ ○○ ○○ ○○ ○○ 00km 해역 규모 ○.○ 지진발생/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지진해일 주의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주의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지진해일 경보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경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4. ------------------------------------ 관계 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