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3)

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환경부령  제        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기상청장”을 “관측 장비의 종류, 검정장소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기상청 전자민원(minwon.kma.go.kr)

[원본확인 문서번호:            ]

QR코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증명사항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

기간

지방(지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발급 시각: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		직인

□ 본 증명서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관측 자료의 오류 보완 등 사후 품질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 관측 장비의 종류, 검정장소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