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9. 13.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