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및 훈령 규정 사항을 고려하여 제명 변경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1.9.  .～9.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상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기준(이하 “시나리오 인증기준”이라 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 4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관계 기관 또는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분야의 전문가(산ㆍ학ㆍ연ㆍ관)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인이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였는지

2. 제1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내용이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제8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의 세부절차) ① 기상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검토한 다음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4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의 취소) ① 「기상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대표자로부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