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분야 전문성과 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기상청 하부조직에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활용팀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레이더기획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레이더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레이더 관측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레이더센터에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레이더지원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레이더기획팀ㆍ레이더운영과”를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이더기획팀장”을 각각 “레이더지원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의 지원”을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및 표준화”를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 레이더 협업행정 관리ㆍ운영”을 “레이더 관련 국내외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1의3.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시설관리 및 개선

제13조의2제4항제6호 중 “관측전략 및”을 “관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제3호 중 “수치모델개발과”를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77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지원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4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정원 중 1명과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기획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레이더기획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 레이더지원팀장 ---------------------------------------------------------------------------------------------------------------------------------------------------------------------------------------.
③ 레이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레이더지원팀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1의3.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의 지원	3. ------------------------ 교육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 촉진---------------
6. 국가 레이더 협업행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레이더 관련 국내외 협력------------------
7. 레이더테스트베드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시설관리 및 개선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 관측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3. ------------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기획팀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