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등 단계별 운영방안을 재정립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안 규정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문기관에서 기상청 주관으로 변경(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신규 전문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및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근거 신설(안 제26조)

-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특별평가 운영 절차 신설(안 제36조)

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 개선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기관별 과제검토회의 신설(안 제16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사업담당관 신설(안 제25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성과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안 제27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절차 개선

-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부합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 신설(안 제5조)

- 통합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예고(2021.10.1.～10.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자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의 비용을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

6.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8.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1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공통)

제4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부합성 및 추진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및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⑪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⑫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를 둘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 ①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부합성

2. 연구개발사업 중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

3. 기술수요조사 결과 연구계획 반영 여부

4.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등

② 실무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보정책과, 관측정책과, 기후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 및 지진화산정책과의 주무 사무관

2. 검토 대상인 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③ 실무검토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연구개발담당관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실무검토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과제담당관)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관리

3. 연구개발과제 평가(제21조제1호에 따른 지정공모 방식의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정한다)

4.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요청

5.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관리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나. 사업구성, 주요 연구성과(실적)

2. 해당연도 사업 추진계획

가. 주요연구내용, 예상성과 및 활용계획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다. 세부과제 공모계획(출연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서의 주요 내용(세부과제 구성, 연구내용, 연구비, 추진방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상청 본부의 각 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연구개발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① 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12조(기상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자체 연구개발사업

제13조(기술수요조사)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자체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체 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관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과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의 검토 결과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ㆍ조정

2.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

3. 그 밖에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자체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과제검토회의)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성과와 다음 연도 연구계획을 심층 검토하기 위하여 과제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자체 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중 현업화가 가능한 기술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발표회 개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자체 규정의 제정)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출연 연구개발사업

제21조(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공모: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2. 자유공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3. 품목지정: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 경우 기술분야는 제12조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에 준하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총괄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총괄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조정ㆍ심의

2.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재평가 결과 심의

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개발담당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총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실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제23조(총괄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총괄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⑤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에 관하여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총괄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5조(사업담당관) ①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담당관을 둔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업담당관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ㆍ중복과제 통합 조정, 출연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선정 발의

2. 사업추진계획서 또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 검토ㆍ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관리ㆍ감독

5. 출연 연구개발사업(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제출

9. 전문기관 지정 요청 및 전문기관 대행업무 수행 관리ㆍ감독

10.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ㆍ평가

11.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전문기관)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2조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후속사업 기획을 포함한다)

2.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 발간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5.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제30조에 따른 과제기획연구회 구성 및 운영

7. 제48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획평가관리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전문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에 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분기별 수행 계획 및 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

2. 제2항제3호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

3. 우수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4.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실적 및 다음 연도 집행 계획

⑩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업무대행 협약)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 및 대행 기간을 명시하여 일괄하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서를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추진계획서를 포함하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별 결과보고서(이하 “사업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내용 및 목표 달성 여부

2. 출연 연구개발과제별 주요연구 성과

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

4. 주요 행사 등 추진 결과

5. 예산집행 실적 및 발생이자 사용 계획

제28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한 분야의 다수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의 검토 결과 발굴된 연구개발수요 및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과제기획연구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과제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과제담당관 또는 제25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연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예고 및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2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의견을 총괄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제27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과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①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연구수행전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점검을 위한 보고회 개최,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2.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③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제22조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과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평가 계획을 보고받은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점검 결과 및 특별평가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이 제2항에 따라 회수해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통지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출연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출연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⑥ 혁신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사업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천받아 해당 연구자를 포상하거나,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밝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6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를 통해 연구개발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착수 시 관련 사항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결과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및 이자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기술료 납부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및 기술실시보고서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실시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3월까지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4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다음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안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참여제한 기간)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4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기상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고, 관련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4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6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평가ㆍ단계평가ㆍ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7조(연구부정행위)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기상청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사업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다.

④ 사업단은 여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를 각각 수행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기상청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이하 “특이기상연구센터”라 한다)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상청 자체연구와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기상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연계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기관

2. 민간주도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및 선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출연 연구개발기관

③ 특이기상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2.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결과의 기상업무 활용 지원

3. 지정된 연구주제 관련 포럼ㆍ워크숍 개최, 특이현상 발생 시 특별보고서 작성 등 사회적 소통 활동

4.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기상청장은 특이기상연구센터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및 지진화산국으로 하여금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지진화산국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제12조제2항 관련)

□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소분류 코드
관측 ( O )	기상 관측 (01)	지상관측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1
		해양관측	해양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온, 수온, 습도, 기압,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및 수위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2
		고층관측	대기의 연직구조 관측 및 조사를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기압, 기온 및 바람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3
		위성관측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표 및 대기의 기상요소, 기후 요소 및 기후변화 원인 물질 등을 관측 및 분석하는 기술	O0104
		레이더관측	기상레이더를 이용하여 강수강도와 강수입자의 움직임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 및 분석기술	O0105
		기타 관측	항공기상관측(공항 및 인근지역 기상상태 관측), 농업기상관측(농업과 관계되는 기상현상 관측), 항공기기상관측, 우주기상, GNSS 등 기타 특수목적별관측기술	O0106
	기상 장비ㆍ 시스템 (02)	관측장비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등 기상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개발, 성능인증, 유지보수 및 검정ㆍ교정 기술	O0201
		관측정보 시스템	국내외 기상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기술	O0202
		기타 관측 장비ㆍ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측장비ㆍ시스템	O0203
예보 ( F )	수치 예보 (01)	수치모델	초단기ㆍ국지ㆍ지역ㆍ전지구ㆍ확률(앙상블) 등 수치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모델역학과정ㆍ모델 물리과정ㆍ해상도 민감도 및 물리/역학과정 최적화ㆍ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F0101
		자료동화	수치예보모델의 초기 분석장 생성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및 각종 관측자료의 관측연산자 처리와 관련한 기술, 관측자료의 수치예보영향 평가 기술	F0102
		관측자료처리	관측자료 저장형식 및 품질검사, 모의 관측자료 생산 등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 과정에 관련한 기술	F0103
		수치자료응용	수치자료 해석 및 예보 지원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처리, 가이던스 생산 및 그래픽 처리 등의 응용 과정과 관련한 기술	F0104
		수치모델 기반기술	슈퍼컴퓨터에서의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 연계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	F0105
		기타수치예보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 고층대기를 포함하는 수치모델링 기술 및 자료해석 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F0106
	기상 예보 (02)	초단기예보	초단기(6시간 이내)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1
		단ㆍ중기 예보	초단기 이후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2
		해양기상예보	안개, 풍랑, 파고, 폭풍해일, 해구별 예측정보 등 해양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3
		영향예보	날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예보	F0204
	위험 기상 예측 (03)	태풍 분석 예측	태풍 발생 원인 분석, 태풍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태풍 재해 예측 및 예ㆍ경보, 대응 등	F0301
		집중호우 분석 예측	집중호우 발생 원인 분석, 집중호우 발생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2
		황사 분석 예측	황사 발생 원인 분석, 황사 발생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3
		폭염 분석 예측	폭염 발생 원인 분석, 폭염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영향기반 대응 등	F0304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건조(가뭄), 장마, 대설, 한파, 안개, 풍랑 및 폭풍해일, 강풍, 우박, 낙뢰 등 기타 위험기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예경보, 대응, 기상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재해 대응 및 분석(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도로 상태, 전력 수요 영향 등)	F0305
기후 ( C )	감시 (01)	기후시스템 감시분석	기후에 영향을 주는 대기, 지표, 해양, 극지 등의 관측자료를 수집ㆍ분석, 지구 기후 시스템 관측 및 감시ㆍ분석,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변화감시ㆍ분석	C0101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분석	온실가스, 에어로졸, 오존, 자외선, 반응가스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C0102
		기타 기후변화 감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감시	C0103
	진단 ㆍ 예측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 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해양생지화학 모델링, 육빙 및 해빙 모델링, 탄소순환모델링, 지역기후 모델링, 시스템 결합 모델링, 고해상도 모델링, 자료동화 및 관측자료 전처리, 모델의 병렬ㆍ최적화	C0201
		기후예측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월별, 계절별), 장기예보 통계/역학모델 예보, 계절내 규모 예보 등	C0202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대기, 해양, 빙권, 지면 등 기후시스템 관련 모델 결합기술, 앙상블, 후처리 기술 등	C0203
		기후변화 전망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기법 등	C0204
		기후변동ㆍ변화 원인 규명	기후변동성 분석, 기후변화 탐지, 이상 기후 분석,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고기후 재현	C0205
		기타 기후변화 예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예측	C0206
	적응 (03)	기후변화영향 조사ㆍ평가	기후 및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기상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C0301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평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저감기술	C0302
		기타 기후변화 적응 지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적응 지원	C0303
지진 ㆍ 지진 해일 ㆍ 화산 ( E )	관측 (01)	지진ㆍ지진해일ㆍ 화산관측기술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측장비를 이용한 관측에 관한 기술	E0101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E0102
		관측 장비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현상 관측을 위한 장비	E0103
	분석 (02)	지진분석	지진파를 이용한 지진원 요소 분석 기술 및 지진 식별기술	E0201
		지진해일분석	지진해일 관측자료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진해일 파원역 등 지진해일 발생기작에 관한 분석 기술	E0202
		화산활동분석	화산활동 관측자료 분석 및 복합 해석 기술	E0203
		기타 지구물리자료 분석	지진, 지진해일, 화산 이외의 지구물리 관측자료 분석	E020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조기 경보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화 관련 정보의 조기 분석 및 통보 기술	E0205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	E0206
	수치 모의 (03)	지진모델링	지진파 전파 및 지구내부구조를 반영한 지진동 모델링	E0301
		지진해일 전파	지진해일 전파과정에서의 변형, 증폭 등 모델링 및 예측 기술	E0302
		화산모델링	마그마활동과 화산분화 모델링 및 화산재 확산 예측 기술	E0303
		기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수치모의	E0304
	발생 환경 해석 (04)	지구내부구조 해석	지각구조, 단층구조, 지질특성, 지구내부구조 특성 해석 기술	E0401
		지진활동성 해석	활동성단층, 지구내부구조, 지진발생이력 및 지진활동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활동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2
		지진해일 발생가능성 해석	해저 단층, 대규모 해저지진, 해저사태, 지진해일 발생 이력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해일 발생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3
		화산활동성 해석	화산분화 이력, 암석학적 특성, 화산활동 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수준을 해석하는 기술	E0404
		기타 발생원인ㆍ환경 해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해석 기술	E0405
융합 기상 ( H )	응용 기상 (01)	수문기상	비, 구름, 눈, 우박과 같이 대기중의 물과 강수, 증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 토양수분, 지하수 등의 변화를 관측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기술 기상조절기술 포함(기상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기술)	H0101
		생활기상	일상생활이나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로 날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상정보	H0102
		도시기상	도시열섬현상, 강수변화, 바람길 등 도시 관련 기상 관측 및 분석, 예측 기술	H0103
		농림ㆍ생명기상	농작물 생장ㆍ생산, 산림 관리 등 농림업 및 관련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ㆍ기후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ㆍ처리하는 기술, 생물(인체 포함)에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ㆍ모델링ㆍ예측 기술	H0104
		산업기상	교통, 항공, 물류, 제조, 스포츠, 관광 등 타 분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상정보 분석ㆍ평가ㆍ예측기술	H0105
		기타 응용기상	기타 분류되지 않는 응용기상 기술	H0106
	미래 기술 ㆍ 데이터융합 (02)	기상기후 데이터 관리	기상융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기술	H0201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상자료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H0202
		미래기술 융합	IoT,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기상기술 개발	H0203
	사회ㆍ 경제 지원 서비스 (03)	맞춤형 기상정보	일상 생활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영향 정도, 최적 생활지침 및 활용수단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서비스 개발	H0301
		산업기상 서비스	해당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해 기상서비스가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H0302
인프라 ( I )	법제도ㆍ정책 (01)	-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 법제도 제ㆍ개정 연구	I0100
	인력 양성 (02)	-	기상분야 기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I0200
	연구시설구축 (03)	-	기상연구, 기상업무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구축	I0300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제32조제3항 관련)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감점 부여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한다.

[별표 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제36조제3항 관련)

구 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선정평가	70점 미만	-	탈락
	70점 이상	-	선정
단계평가	60점 미만	극히 불량	과제 중단 및 제재조치 가능
	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	-
	7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	-
	90점 이상	우수	-
종료평가	60점 미만	극히 불량	제재조치 가능
	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	-
	7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	-
	90점 이상	우수	-
특별평가	60점 미만	극히 불량	과제 중단 및 제재조치 가능
	60점 이상	-	조기 완료(목표 조기 달성), 변경 계속 지원(목표, 연구책임자 변경 등), 계속 지원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제38조제3항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중앙행정기관명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백만원 (정부 : 백만원)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명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비공개 대상 (선택형)	□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 최종보고서
비공개 요청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 및 추가 서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기간	YYYY.MM.DD. ~ YYYY.MM.DD.(00개월)
년 월 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 첨부 (이미 제출한 자는 제외) 1.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