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 및 지진정보기술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기상을 분석하고 예보분석기법을 개발하며 방재 관계 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기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과 분석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화산기술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6명(3ㆍ4급 1명, 4ㆍ5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8명, 8급 8명)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정원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보분석팀”을 “재해기상대응팀”으로, “예보분석팀장”을  “재해기상대응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재해기상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분석

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 분석과 결과의 환류

3.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발생사례 사후분석

4.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및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 생산과 제공

5.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 생산 및 관계 기관 지원

6. 위험기상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생산ㆍ제공

7.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 구축ㆍ운영

9. 예보분석기법 개발ㆍ보급 및 개선

10. 예보분석기법의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 중 “지진정보기술팀”을 “지진화산기술팀”으로, “지진정보기술팀장”을 “지진화산기술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력 계획의 수립”을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관측ㆍ분석”을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로, “등에 관한 기준설정”을 “기준에 관한 연구”로 한다.

7의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 구축ㆍ운영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교환 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12. 지진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13.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17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를 “1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1”을 “84”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3”을 “94”로 하고, 운전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9”를 “51”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6”을 “65”로 하며, 운전서기보 “15”를 “14”로 한다.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재해기상대응팀 및 지진화산기술팀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해기상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기술과장이,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5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6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보국) ① (생 략)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예보분석팀 및 영향예보추진팀을 두되, 총괄예보관ㆍ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예보분석팀장 및 영향예보추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팀 ------------------------------------------------------------------------------------------------------------- 재해기상대응팀장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예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재해기상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	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분석
2. 예보 콘텐츠 생산 및 제공	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 분석과 결과의 환류
3. 강수 및 기온 요소 분석	3.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발생사례 사후분석
4. 중기예보 변동성 및 동아시아 기압계 분석	4.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및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 생산과 제공
5. 예보전문분석관 운영	5.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 정보 생산 및 관계 기관 지원
6. 이상기상 사례분석	6. 위험기상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생산ㆍ제공
7. 예보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7.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 구축ㆍ운영
	9. 예보분석기법 개발ㆍ보급 및 개선
	10. 예보분석기법의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생 략)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정보기술팀을 두되,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정보기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지진화산기술팀 ------------------------------------------------------------------------------------------------------- 지진화산기술팀장------------------------------------------------------------------------------------------------.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 ------------------------------ 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 계획의 수립	3. ----------------------------- 협력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3. -------------------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 -------------------- 기준에 관한 연구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⑥ 지진정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2.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ㆍ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5. 국가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진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8.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 구축ㆍ운영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교환 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12. 지진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13.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생 략)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모델개발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 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및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본다.	②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6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13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3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명으로 본다.	<삭 제>
③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③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7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7명으로 본다.	<삭 제>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③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4명으로 본다.	<삭 제>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예보분석팀 및 지진정보기술팀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예보분석팀장 및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기술과장이,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삭 제>
환경부령 제9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9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4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으로 본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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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8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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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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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1	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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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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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3	94	+1
운전서기보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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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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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9	5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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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6	65	+9
운전서기보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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