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목 차>

1.외국기관등과의 접촉관리

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실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이름	박경미
	담당부서(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선학		연락처	044-202-6954
	과장	박길재		이메일	parkkm@mail.go.kr
2021. 10.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국기관등과의 접촉관리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9조 및 제10조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와 제4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 우려 등이 커짐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 외국정부기관 등이 접근하거나, 외국인·외국정부기관이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

7.규제내용

-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적이 있는 연구자가 외국정부나 기관, 단체 등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적이 있는 연구자가 외국정부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보안과제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기관 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하려 하거나 외국 정부 등이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 또는 비공개 성과 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개발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 또는 비공개 성과 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보안과제의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규제목표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비공개 또는 보안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이전 또는 실시의 형태로 원하지 않는 기술유출(특히 해외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가 가능해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비용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가 외국의 기관 등과 접촉하였을 때에는 보고의 의무, 외국의 단체 등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연구자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고,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행정비용이 소요됨

- 외국인이 보안과제에 참여할 때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회 운영 등의 비용이 소요됨

- 외국기관이 보안과제에 참여할 때에는 장관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됨에 다라 행정비용 및 기간 등이 소요될 수 있음

ㅇ 편익

- 국가연구개발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연구자들과 접촉하여 기술을 유출하고자 하는 해외의 기술유출 시도를 방지하고, 이러한 접촉이 있을 때에도 연구개발기관에서 보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음

- 외국의 연구개발기관과 보안과제를 함께 연구하고자 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안과제성과의 외국으로의 확산/ 또는 외국과의 기술 공유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보안과제에 참여할 때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기술유출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인 등(기술유출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음

- 외국기관 등이 보안과제에 참여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치게 함에 따라 기술유출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기관 등(기술유출 고위험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개선 등 가능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보고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을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을 수립의무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범부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며, 이의 차원에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주의 기술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 과제의 종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 대해 외국 정부 등이 기술유출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는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안의 필요성

- 기술 선진국의 경계 및 Digitalization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기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이 요구

- 과학기술 기반 지식이 중요한 경제사회적 가치 자산으로 전환되는 소위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더불어 이와 같은 요구는 더욱 확대

-  이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 즉,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획득-활용 등 연구개발 수행 전반에 따른 연구개발 보안 중요성 또한 확대

-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및 활동이 확대됨과 더불어 이를 통해 획득한 국가 차원의 R&D 성과 (핵심기술의 확보, 우수 R&D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호 관련 이슈가 제기

- 특히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 등으로 인해 기술유출이 된 사례 등이 있으며,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에게 외국인이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등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보안과제 수행시만 관리
	내용	보안과제를 3년 이내에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뿐 아니라 현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만 외국 정부 및 기관 접촉 등을 관리
규제대안2	대안명	외국인 보안과제 참여 자율화
	내용	보안과제 수행 시 외국기관 참여 또는 외국인 참여에 대해 장관의 사전 승인이나 심의 없이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보안과제 관련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기술 유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 보안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우 보안과제 종료 후에도 외국 기관 등과 접촉하거나 외국 기관 등이 주관하는 과제에 참여할 때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외국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
규제대안1	보안과제를 수행할 때에만 외국기관 등과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의 자유 증대	과제 종료 이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안과제 성과가 유출의 가치가 있음에도 관리할 수 없음
규제대안2	우수한 외국 우수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기술 유출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향후 기술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 연구자도 연구에 참여하여 보안과제의 사전적인 관리가 어려워짐 보안과제의 사후적인 관리만 가능하나, 사후적인 관리는 이미 기술유출이 일어난 이후로 그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기관협의회 논의	∘ 이견 없음
출연(연) 등	∘ 과제 관리에 대한 의무가 현재 수행하는 연구자에 한정하지 않고 최근 3년 이내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함	∘ 수용 곤란 - 보안과제 수행 후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 정부 등에서 접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3. 규제목표

보안과제의 성과에 대해 외국 등으로의 유출 등을 연구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효과적으로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외국 기관/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연구를 관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쟁력을 관리하고 제고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그 수단의 정도를 볼 때 연구자의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한 후 3년까지 대상이 되어 다소 긴 기간을 관리받게 되는 점은 있으나,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유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적정함

- 또한, 그 수단에 있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의 경우에는 보고에 그치며, 외국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 연구자 등이 보안과제에 참여할 때에도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단의 정도도 적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등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신규나 기존 등 사업자의 경쟁과 관계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 없음

①	규제 영역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과제 관리
②	규제 방식		보고 및 승인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연구자에 대한 해외 접촉 또는 해외기관의 참여 등에 대해 그 영향은 정성적으로 추정가능
④	대상 업종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상법상 회사 등 모든 연구개발기관
⑤	예비분석내용		보안과제와 비공개 과제로 이미 차등화 된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 차등화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 제한과 관계 없음

- 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개선 등 가능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보고와 승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허용하고 사후규제를 할 경우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그 손해가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술 유출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평가하여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술 유출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외국인 참여 제한의 필요성) 미 연방수사국(FBI)이 방첩 차원에서 중국 기술 절도를 조사하며, 조사 중인 사건만 1,000여건에 달함. FBI에 따르면 전통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보다 기업가, 과학자, 대학원생 등 비전통적인 간첩을 이용.

- (외국 기관과의 연구 제한 필요성)  대표적으로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해외인재영입 프로젝트로 미 연구자 뿐 아니라 다른 외국 국적의 연구자들도 타깃으로 함.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들에게는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서비스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 미국에서도 해외 유학생에 대한 기술 유출 및 대학, 연구소의 자국 글로벌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여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 ⇒ 보안대책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영국) 과학자로 위장한 스파이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신원 조사 등을 추진 (2021., 연합뉴스)

- (유럽) AI 분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들에게 파격적인 연구비와 높은 급여를 제공 (The Science times, 2020)

- (벨기에) 스파이 협의가 있는 중국 공자학원 책임자의 입국 금지 (2019., 연합뉴스)

- (호주) 중국 정부가 외국 학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 기관, 향우회, 우호 협회 등을 통해 인재를 영입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인재 영입계획을 수행중(The Science times, 2020)

- (러시아) 러시아가 자국 과학자들이 외국인 과학자를 만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침을 시행(동아일보.,2019)

- (대만) 핵심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방외교, 과학기술, 안보관련자와 위탁받은 업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중국 방문 시 반드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국제기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막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승인 없이는 일정 조건의 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음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 또한 동법 제11조와 제11조의 2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시 허가에 대한 사항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 되거나 합병될 때의 사항등을 정하여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의 외국기관 등 접촉 관리 등) 외국 기관 등과 접촉했을 때 기관장에 보고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단순 보고는 준수할 수 있는 부담에 해당함

또한 보안과제 수행 이후 외국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할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은 1)국가연구개발시스템 상에서 보안 과제 수행 이력 등을 알 수 있고 2) 소속된 기관의 장은 기관 연구자의 연구상황 등을 평시에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수하기에 적정함

- (보안과제에 외국인 참여 시 관리 등)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중 내국인을 우선 고려하는 것,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킬 때 연구보안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참여연구자를 결정할 때 수행하는 사항으로 연구자의 연구과제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준수할 수 있는 부담에 해당함

또한, 외국 정부나 기관, 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은, 공동연구나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연구협약 체결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때에도 협약의 상대방(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전승인을 위한 추가적인 준수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준수하기에 적정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연구자의 외국 접촉 등을 관리하는 사항의 경우 연구자가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연구자의 외국기관 과제참여나, 외국기관이나 외국의 외국기관 등과의 과제 수행 등은 연구개발기관이 관리하는 사항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승인이나 심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보안심의회는 혁신법 시행 전「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과 대비하여 추가 비용 빌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재정적으로 집행아 가능함

- 다만, 보안 관련하여 외국연구자 관리,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의 외국 기관 등 접촉 보고 등으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있을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부내 의견 청취 시 출연(연), 과기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전문기관연석회의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과도 협의하였음

ㅇ 희망하는 부처가 공동고시를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도 추진한 바 있음

ㅇ 연구제도협의회 상정 (7.29.) 및 부내 협의 (9.2.~9.10.)

ㅇ 전문기관 연석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9.15.)

ㅇ 부처 참여 촉진을 위한 부처협의 및 참여 수요 조사(10.27~11.3.)

ㅇ 대학 및 출연(연) 의견 수렴 (11.18~11.24.), 연구제도협의회 재상정(11.25)

2. 향후 평가계획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안과제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결론

ㅇ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호가 필요한 보안과제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특히 보안과제의 경우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혹은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의 외국과의 접촉 또는 공동연구를 관리하고자 하며

- 보안과제에의 외국인의 참여 또는 외국기관의 참여를 관리하고자 함

ㅇ 관리의 방법 역시 집행 가능성 정도 등에 따라서 보고,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으로 차별화 하고 있어 각 사안의 중요성과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이 적절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실시

2.규제조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기술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의 이전 또는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자 함

7.규제내용

-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을 금지하되, 국내에서 이전할 때에는 보안과제 관리의 의무를 함께 이전하도록 함. 또한 국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제3자 기술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보안과제를 해외로 이전 또는 실시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 또는 비공개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성과를 이전받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 또는 비공개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성과를 이전받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보안과제 또는 비공개 과제에 대한 이전과 실시 수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9.규제목표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보안과제(비공개과제)의 성과가 의도하지 않게 유출되지 않도록 이전과 실시 시에 조건을 부여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 (국내 이전 시)  성과를 이전 받는 기관이 보안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함

- (국내 실시 시) 기술의 제3자 실시 금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함

- (해외 이전 및 실시 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음으로 인하여 일정이 소요될 수 있음.

편익

- (전체) 기술의 확산 경로를 관리하여 보안과제와 비공개 과제에 대한 기술유출 등을 막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음

- (국내 이전 시) 해당 과제가 보안과제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보호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보안과제에서 해제되므로)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국내 실시 시) 기술의 제3자 실시 금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의도하지 않은 기관이 기술을 실시하는 등 기술이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안과제의 성과를 보호할 수 있음

- (해외 이전 및 실시 시) 원칙적으로 보안과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해야 하는 과제로, 무분별한 해외 이전과 실시를 막고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외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3년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개선 등 가능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기술 유출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 적용은 곤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 수립의무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범부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며, 이의 차원에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주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 과제의 종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혁신법 제16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도록 하되, 1)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실시 관리의 필요성

- 기술 선진국의 경계 및 Digitalization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기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이 요구

- 과학기술 기반 지식이 중요한 경제사회적 가치 자산으로 전환되는 소위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더불어 이와 같은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 즉,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획득-활용 등 연구개발 수행 전반에 따른 연구개발 보안 중요성 또한 확대

-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및 활동이 확대됨과 더불어 이를 통해 획득한 국가 차원의 R&D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 이전이나 실시 등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도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 이것이 향후 국익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실시의 형태로 확산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국내 기술 이전/실시 시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
	내용	보안과제의 확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이전이나 실시를 추진할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해외 기술이전/실시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
	내용	해외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기술 이전 및 실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보안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 이전이나 실시 시에도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을 상대방에게 의무화할 수 있음 해외로의 보안과제 성과의 확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음	- 보안과제의 성과가 국내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불가함 - 외국으로의 확산의 허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대안1	보안과제를 통한 성과의 이동 경로 및 보안과제성과의 확산 경로를 관리할 수 있음	산업계에 중요한 기술은 국내에서는 확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게 할 경우 국내에서도 확산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행정부담
규제대안2	이전이라는 형태를 매개로 한 해외 기술 유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	해외 선진 기관 등과 서로 다른 필요한 기술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기술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없음

ㅇ 보안과제의 경우 적절한 성과의 확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➊ 국내의 성과 확산에 대해서는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는 유지하되 확산은 촉진해야 한다는 점 ➋ 해외로의 기술 이전이나 확산의 경우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을 유지하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기관협의회 논의	이견 없음
출연(연) 및 산단협의회등	이견없음

3. 규제목표

ㅇ 보안과제의 성과에 대해 보안과제에서 해제될 때까지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내로의 확산은 가능하도록 하되, 국내,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막고자 하는 것이 규제의 목표임

- 따라서, 외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기술 실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관리하는 한편, 국내로의 기술 이전과 실시 시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려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안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성과의 확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쟁력을 관리하기 제고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그 수단의 정도를 볼 때 확산시 그 관리를 위한 제약을 두는 것으로 그 수단의 정도도 적정함

- 또한, 그 수단에 있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국내의 경우 그 확산의 관리를 보안과제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치며, 해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차별화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당한 비례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이나 시험, 인증 등에 관계된 사항 아님

- 경쟁영향평가

시장 진입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규제에 따라 경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되는 규제 영역 없음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중 이미 보안과제 및 비공개과제로 차등화하여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차등화 적용 곤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경쟁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전체 고시안을 매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기술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우선허용 후 사후규제를 적용할 규제가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보안과제는 특정법의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이 분류하여, 비공개 과제는 장관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포괄적 개념을 설정하기 어려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중 이미 보안과제 및 비공개과제로 차등화하여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유연한 체계 분류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 수 없음 (보안과제와 비공개과제에만 적용하므로 이미 차별화되어 있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술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사후 평가 관리가 부적합함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보안과제로 분류된 이후에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부적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베트남) 기술이전법을 개정하여 기술이전 장려, 제한, 금지의 목록을 지정하고 있음 (2021, 세계 법제센터)

- (영국) 국가보안 및 투자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투자 (주요기술산업 및 인프라)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S&T GPS, 2021.9.)

- (영국) 국가보안 및 투자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투자 (주요기술산업 및 인프라)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S&T GPS, 2021.9.)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SO, IEC, ITU, JMO, CODEX 등)

o 타법사례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기술수출의 한 형태로 연구개발성과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 또한 동법 제11조와 제11조의 2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시 허가에 대한 사항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 되거나 합병될 때의 사항등을 정하여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는 기술을 이전/실시권을 판매하려고 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이를 구매하려는 기관으로,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준수가 가능함

- 국내 기술 이전 후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기관 자체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 때 보고 또는 승인의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자체 보안대책에 따르게 되므로 기관에 맞는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준수가 가능

- 해외 기술 이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계약서의 작성 등이 중요함. 이에 이전/실시 등이 어려워질 수 있음. 다만 이는 처음부터 해외로의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로의 이전이나 실시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요 의도로 준수 부담이 적정하고 준수가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3자 기술 실시 금지 협약 또는 보안대책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해외 이전 등의 경우에도 이전이나 실시 계약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추진하면 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외 이전/실시는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유에 따라 승인을 추진하게 되므로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제3자 기술 실시 금지 협약 또는 보안대책이 재정적인 부담을 새로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국내에서 이전을 받는 기관의 경우 보안대책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자체 보안대책의 경우 재정적으로 큰 소요가 들지 않도록 수립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재정적인 소요가 작으므로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으로의 이전이나 실시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의 작성 등에 재정적 소요가 있을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부내 의견 청취 시 출연(연), 과기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전문기관연석회의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과도 협의하였음

ㅇ 희망하는 부처가 공동고시를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도 추진한 바 있음

ㅇ 연구제도협의회 상정 (7.29.) 및 부내 협의 (9.2.~9.10.)

ㅇ 전문기관 연석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9.15.)

ㅇ 부처 참여 촉진을 위한 부처협의 및 참여 수요 조사(10.27~11.3.)

ㅇ 대학 및 출연(연) 의견 수렴 (11.18~11.24.), 연구제도협의회 재상정(11.25)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각 부처(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부서)에서 국내 기술이전/실시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또한 해외에 기술 이전 또는 실시를 추진하면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결론

- 기술패권의 시대, 기술 유출 방지 등 기술의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 이전의 경로나 실시권의 경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안과제나 비공개과제의 경우 그 기술의 수준이나 중요도 등을 보아 보안과제 등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기술의 소유/실시기관과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기술을 이전받는 상대방에는 보안대책 준수의 의무를, 실시를 하려 할 때에는 제3자에게 실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수준과 수단이 적정함

- 또한, 기술의 해외 유출이 문제가 되는 때에 해외로 기술을 수출(실시나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외 기술 수출(실시나 이전) 관련 규제의 수준과 수단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