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기술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Cloud Physics Experimental Chamber)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 3 신설)

나.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21일까지 두는 한시정원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별표 4 신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해기상연구부, 인공지능기상연구팀”을 “재해기상연구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 및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 ① 과학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둔다.

②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 기상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 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

8.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④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의3(한시정원)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원에 둔다.

별표 1 중 총  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19”를 각각 “12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6”을 “17”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18”을 각각 “119”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립기상과학원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0조의2제4항 관련)

인공지능기상연구과(존속기한: 2025년 2월 21일)
총 계	6
일반직 계	6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1
기상연구관	2
기상연구사	3

【별표 4】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의3 관련)

제20조의3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1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연구운영지원과, 연구기획재정과, 현업운영개발부, 미래기반연구부, 융합기술연구부, 재해기상연구부, 인공지능기상연구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둔다.	제10조(하부조직) --------------------------------------------------------------------------- 재해기상연구부------------------------------------------.
제16조(인공지능기상연구팀) ① 인공지능기상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기상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 기상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의2.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의3.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 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 6. 인공지능기상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삭 제>
<신 설>	제3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 ① 과학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둔다. ②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 기상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 연산속도와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 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 8.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④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20조의3(한시정원)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원에 둔다.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훈령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기상연구팀은 2024년 7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인공지능기상연구팀의 소관사무는 현업운영개발부에서 수행한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8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9	120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9	120	+1
일반직계	119	120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6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8	119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	119	+1
일반직계	118	11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18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