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 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과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기술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Cloud Physics Experimental Chamber)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7.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1”을 각각 “51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3”을 “96”으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7”을 “12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5”를 각각 “5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을 “104”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1”을 “133”으로 한다.

별표 8의5 중 총계 및 일반직계 “119”를 각각 “12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8”을 “119”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제2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 28. (생 략)	22. ∼ 28.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0조(한시정원) (생 략)	제20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1	516	+5
일반직 계	511	516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3	96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7	1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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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05	510	+5
일반직 계	505	510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	104	+3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1	1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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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9	120	+1
일반직계	119	120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8	1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