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27.

기  상  청

기상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