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행정처분 제재기준 명확화 (안 별표4 제1호나목, 다목)

가. 개정 이유

○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적용 시점 및 차수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나. 개정 내용

○ 가중처분의 위반행위 적용 시점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중처분 적용 차수 명확화 및 가중처분
누적차수 적용 제외기간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932, 2021. 3. 4.)

라. 입법효과

○ 행정제재의 적용 시점과 적용 차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

○ 과도한 누적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분 적용 시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 규정

2. 위임의 한계 벗어난 하위법령 개정 (안 별표4 제2호나목6))

가. 개정 이유

◌ 기상예보사 등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위법에서는 면허취소 또는 최대 1년 이내의 면허정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기한의 정함 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이 상위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를 개정

나. 개정 내용

○ 제14조, 별표 4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시 1개월 면허정지, 2차 위반시 2개월 면허정지, 3차 위반시 면허취소로 세분하여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상위법을 벗어난 시행규칙 및 이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상실을
우려 (정부법무공단 자문)

○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상예보사 등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립 및 시행 (`21.12.13.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및 보수교육 이수 시 다음 달 1일 처분 해제

라. 입법효과

○ 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고,
위임의 한계를 지킴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