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2-3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한 예보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067호, 2011.9.30.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를 시행하고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 대한 기상특보 통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안 제12조제2항제6호 신설)

다. 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라.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8조 신설)

마.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기준이 기상청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21조제1항)

바. 기상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 확대

(1) 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2) 기상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3, FAX : 02-836-2382, E-mail : 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한 예보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067호, 2011.9.30.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를 시행하고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 대한 기상특보 통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안 제12조제2항제6호 신설)

다. 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라.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8조 신설)

마.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기준이 기상청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21조제1항)

바. 기상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 확대

(1) 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2) 기상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관계부처 협의

3) 입법예고

4) 부패영향평가

5)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를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주폭풍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6.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

제17조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이하 “지진관련 관측망”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2.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3. 지진관련 관측망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4.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지진관련 관측망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지진관련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대책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참여기관

2. 지진관련 관측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 및 단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관련 관측망 설치, 관측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진관련 자료와 기술의 교환

3. 지진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교류

4. 지진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부과 징수하되 사용료와 징수방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기상현상의 관측”을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유지보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예보의 통보”를 “예보 및 특보의 통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23조제2항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는 제5호와 제6호로 한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 4. (생 략)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 1. ∼ 12. (현행과 같음) 13. 우주폭풍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방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4.·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4.·5. (현행과 같음) 6.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17조(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이하 “지진관련 관측망”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2.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3. 지진관련 관측망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4. 지진관련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5. 지진관련 관측망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지진관련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대책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참여기관 2. 지진관련 관측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 및 단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관련 관측망 설치, 관측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진관련 자료와 기술의 교환 3. 지진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교류 4. 지진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상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부과 징수하되 사용료와 징수방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생 략)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의 통보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③ (생 략)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유지보수 2. --------------------------------- 예보 및 특보의 통보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2.·3. (현행과 같음)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81 -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