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미래 항공기상 수요 대응 및 예보ㆍ특보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항공기상청훈령  제        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기상청훈령 제44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부칙(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및 항공기상청훈령 제7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부칙(항공기상청훈령 제7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부칙(항공기상청훈령 제7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3조의 개정훈령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훈령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은 2026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정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항공기상청훈령 제44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4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2명과 행정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과 행정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삭 제>
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9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으로 본다.	<삭 제>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항공기상청훈령 제6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에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3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3월 30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에 행정주사ㆍ기상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