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기준 목록에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신설한 고시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와 담당부서 현행화(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규정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를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를 “기상관측의 표준화”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 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측표준협력과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를 “기상관측의 표준화”로, “다른 관측기관”을 “관측기관”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책작업반)”을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표준화 시책”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업반 반장은”을 “작업반의 반장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표준화협의회)”를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관측기관에 대한 이용권 제한, 이용자격 및 이용질서”를 “관측기관의 이용 권한 제한, 이용 자격 및 이용 질서”로,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표준화협의회””를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부서에”를 “해당 부서에”로,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측기관(기상청 및 타 기상관측기관을 포함한다)”을 “관측기관”으로, “유지관리하기”를 “해당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로, “운영하여야한다”를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을 “기본정보 및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로, “관리 등을 담당한다”를 “등을 관리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를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로, “담당할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를 “담당하는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기준 및 고시 담당부서

고시명	담당 부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관측정책과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관측정책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계측표준협력과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계측표준협력과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관측정책과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관측정책과
기상관측시설 등급기준	계측표준협력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계측표준협력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계측표준협력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규정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 사항을 정함-----------------------.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는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총괄한다.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 등의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담당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측표준협력과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 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측표준협력과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4조(대외문서 시행 협조) 기상관측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관측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문서 시행 시에는 계측표준협력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외문서 시행 협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 관측기관--------------------------------------------------- 협의해야 ------.
제5조(시책작업반)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관측표준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작업반 반장은 계측표준협력과장으로 하고, 지명반원은 예보기술과,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작업반 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협조반원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직원 중 작업반 반장이 협조 요청한 자로 한다.	③ 작업반의 반장은 ------------------------------------------------------------------------------------------------------------------------------------------------------------------------------------------------------.
제6조(표준화협의회) 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타 관측기관에 대한 이용권 제한, 이용자격 및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 ① -------------------------------------------------------- 관측기관의 이용 권한 제한, 이용 자격 및 이용 질서 --------------------------------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표준화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해당 부서에 ------------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기상청 및 타 기상관측기관을 포함한다)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한다.	제7조(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 ① -------- 관측기관------------------------------------------------------------------------ 해당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 ---------------------------- 운영해야 한다.
② 계측표준협력과장은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점검하고, 등재된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측기관 소속 직원의 아이디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② ------------------------------------------------------------------------ 기본정보 및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 등을 관리한다.
제8조(기술지원활동) ① 계측표준협력과는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기술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원활동) ①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 ------------ 담당하는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12월 31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