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별표 1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1”을 “10”으로 하고, 기상연구관 “21”을 “22”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0”을 “9”로 하고, 기상연구관 “25”를 “2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보연구부) ① (생 략)	제12조(예보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지역별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8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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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해양수산서기	11	10	-1
기상연구관	21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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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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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해양수산서기	10	9	-1
기상연구관	25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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