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검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정제재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대행기관 점검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3조)

나. 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규정 삭제(현행 제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을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관리 및 점검”을 “관리”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를 “정기점검은”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계규정”을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청장”을 “그 밖에 기상청장”으로 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적정여부”를 각각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수여부”를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보존여부”를 “보존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점검에 필요한”을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공무원이”를 “점검공무원은”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을 “출입하려는 경우”로,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를 “밝혀야”로 한다.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관계인의 입회하에”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로,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결과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을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는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로, “지정대장”을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으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호 중 “검정계획서(해당연도”를 “검정계획서: 해당연도”로, “전까지)”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를 “검정실적: 매분기”로, “7일까지)”를 “7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로 한다.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보완	비고
1. 검정요원 적정 여부
2. 검정설비 적정 여부
3. 검정기준 준수 여부
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5.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6.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7.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8.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합의견
년 월 일 참여 관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제5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지 정 번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위반사항	1. 위반일시: 2. 위반법 조항: 3. 위반내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검정대행기관 점검 결과 위와 같이 위반사항을 지적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제6조 관련)
지정번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확 인
지정연월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제6조 관련)
1. 등록사항
①기 관 명			②지정번호				③지정연월일
④대 표 자	성명	(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⑤사무소 주소	(전화: )
⑥검정실 주소	(전화: )
⑦검정요소
⑧사업개시일
⑨기타
2. 검정인력 및 검정설비 규모
①검정인력	명
②검정설비
비고:
3. 변경 또는 신고사항
①연월일	②구분	③내 용		④지정서 재발급번호		⑤확 인
비고：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 관리-------------------- 정함-------------------------------------.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한다.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하반기 중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1.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상청장----------------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내용) ① ---------------------------------------------- 확인해야 ------.
1. 검정요원의 적정여부	1. --------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여부	2. -------- 적정 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3. ------ 준수 여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 보존 여부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상측기검정 처리기간 준수여부	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8. -----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내용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출입하려는 경우 ---------- 밝혀야 --------------------------------------------------.
제5조(현지점검표 등)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점검표 등) ① --------------------------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
② 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 받는다.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검정대행기관 관리부서장은 검정대행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받아 검정대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1. ---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 전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2. --- 검정실적: 매분기 ------------- 7일까지
<신 설>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 교육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6. ---------------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6항과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6월 30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