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층기상관측장비 비양 기구의 재질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고층기상관측장비’란”을 ““고층기상관측장비”란”으로, “기압(또는 고도), 습도(또는 이슬점온도)”를 “기압 또는 고도, 습도 또는 이슬점온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레윈존데 관측장비’란”을 ““레윈존데 관측장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디오존데’란”을 ““라디오존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선송수신장치’란”을 ““무선송수신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상수신장치’란”을 ““지상수신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료분석장치’란”을 ““자료분석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상점검장치’란”을 ““지상점검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비양 기구’란”을 ““비양 기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낙하산’이란”을 ““낙하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얼레’란”을 ““얼레”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얼레 줄’이란”을 ““얼레 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안테나’란”을 ““안테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LORAN-C 방식’이란”을 ““LORAN-C 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GPS 방식’이란”을 ““GPS 방식”이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반 규정”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품질을”을 “품질”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규 격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관 측 환 경	기압: 1050 hPa ～ 10 hPa 기온: 60 ℃ ～ -90 ℃ 습도: 100 % ～ 1 %	기압: 1050 hPa ～ 5 hPa 기온: 60 ℃ ～ -90 ℃ 습도: 100 % ～ 1 %
재 질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목 길 이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정확한 고층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층기상관측장비’란 고층 대기의 기온, 기압(또는 고도), 습도(또는 이슬점온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1. “고층기상관측장비”란 ------------- 기압 또는 고도, 습도 또는 이슬점온도---------------------------------------.

2. ‘레윈존데 관측장비’란 라디오존데, 지상점검장치, 비양 기구, 낙하산, 얼레,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된 고층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2. “레윈존데 관측장비”란 --------------------------------------------------------------------------------------------------.

3. ‘라디오존데’란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고층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고 무선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관측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3. “라디오존데”란 ------------------------------------------------------------------------------------------------------------------------.

4. ‘무선송수신장치’란 항행보조시스템의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그 무선신호와 함께 관측센서에서 관측된 자료를 지상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무선송수신장치”란 -------------------------------------------------------------------------------------------------.

5. ‘지상수신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전파 신호를 추적하고 수신하여 원시 관측자료를 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지상수신장치”란 ----------------------------------------------------------------------------.

6. ‘자료분석장치’란 지상수신장치로부터 수신된 원시 관측자료를 처리하여 그래픽과 문ㆍ숫자로 표출하며, 일정한 품질검사를 수행한 후에 고층기상관측전문을 작성ㆍ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자료분석장치”란 -------------------------------------------------------------------------------------------------------------------------------------.

7. ‘지상점검장치’란 지상에서 라디오존데의 정상 작동 여부와 라디오존데 관측센서의 성능을 점검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지상점검장치”란 ----------------------------------------------------------------------------.

8. ‘비양 기구’란 라디오존데를 매달고 대기 상공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형 고무풍선을 말한다.

8. “비양 기구”란 -------------------------------------------------------------.

9. ‘낙하산’이란 비양 기구가 터진 후에 라디오존데를 서서히 하강시킬 수 있는 완강 장치를 말한다.

9. “낙하산”이란 ----------------------------------------------------------------.

10. ‘얼레’란 얼레 줄을 감아 놓은 틀을 말한다.

10. “얼레”란 -------------------------.

10의2. ‘얼레 줄’이란 라디오존데와 낙하산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10의2. “얼레 줄”이란 ----------------------------------.

11. ‘안테나’란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안테나”란 -----------------------------.

12. ‘LORAN-C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LORAN-C 지상 무선국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수신하고 그 위치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LORAN-C 방식”이란 ----------------------------------------------------------------------------------------------------------------.

13. ‘GPS 방식’이란 항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GPS 위성으로부터 라디오존데의 공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GPS 방식”이란 -----------------------------------------------------------------------------------------------------------------.

제4조(적용범위) ①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삭  제>

제5조(적용기준)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다음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제5조(적용기준) ----------------------------------------- 고려해야 ------. <단서 삭제>

1.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제반 규정

1. ---------------------- 규정

2.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을 유지

2. ------------------------------------------ 품질 ----

제9조(라디오존데의 전원) 라디오존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9조(라디오존데의 전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력성능: +40 ℃에서 대류권계면고도 온도까지 240 분 이상 라디오존데 자료가 충분히 수신될 정도로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 가능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양 기구) 비양 기구는 초저온, 일사, 비, 우박 등 기상 조건 하에서도 터지지 않아야 하며,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11조(비양 기구) --------------------------------------------------------------------------------------.

구분	규 격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관 측 환 경	기압: 1050 hPa ～ 10 hPa 기온: 60℃～-90℃ 습도: 100%～1%	기압: 1050 hPa ～ 5 hPa 기온: 60℃～-90℃ 습도: 100%～1%
재 질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색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몸 체 길 이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목길이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중 량	삭제 <2020.1.14.>	삭제 <2020.1.14.>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총 부 양 력	삭제 <2020.1.14.>	삭제 <2020.1.14.>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구분	규 격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관 측 환 경	기압: 1050 hPa ～ 10 hPa 기온: 60℃～-90℃ 습도: 100%～1%	기압: 1050 hPa ～ 5 hPa 기온: 60℃～-90℃ 습도: 100%～1%
재 질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색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몸 체 길 이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목길이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10 cm ～ 20 cm (지름 1 cm ～ 5 cm)
중 량	삭제 <2020.1.14.>	삭제 <2020.1.14.>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총 부 양 력	삭제 <2020.1.14.>	삭제 <2020.1.14.>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