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 기상관측업무 관련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나목 중 “유지보수”를 “유지ㆍ보수”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위탁 업무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보수	나. ------------------- 유지ㆍ보수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