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정책과 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하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20”을 각각 “118”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을 “1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19”를 각각 “117”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을 “1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8”을 “17”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소관업무)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삭 제>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연구기획과) ① (생 략)	제11조의2(연구기획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출연연구사업 관련 연구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삭 제>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연구부) ① (생 략)	제14조(기후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재)APEC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8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0	118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0	118	-2
일반직계	120	1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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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	15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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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9	117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9	117	-2
일반직계	119	1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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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	15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8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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