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접목한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분야를 생활 및 교통 안전ㆍ산업 분야 등으로 구체화하여 국민 생활 속 기상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자외선, 동파가능성 등 기상조건에 따른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

2. 교통안전: 기차, 전차, 자동차, 도심항공 등 기상조건에 따른 교통수단의 주행과 관련된 분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나.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산업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자외선, 동파가능성 등 기상조건에 따른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 2. 교통안전: 기차, 전차, 자동차, 도심항공 등 기상조건에 따른 교통수단의 주행과 관련된 분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나.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산업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⑥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