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2-1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97년 최초 가격 산정 이후 개정이 없었으며, 최근 환경변화와 시대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하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행정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012. 3. 6.)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안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신설(별지 제3호, 제6호, 제9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31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kimgi18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2012. 3.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97년 최초 가격 산정 이후 개정이 없었으며, 최근 환경변화와 시대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하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행정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012. 3. 6.)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안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신설(별지 제3호, 제6호, 제9호서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  .  >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코드 번호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전된 국외 자료 포함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72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자료	80,000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05	수치자료	가. 수치모델격자자료	150,000
		나.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06	위성자료	기상위성자료	45,000
07	레이더자료	기상레이더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8	낙뢰자료	낙뢰관측자료	10,00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 >				(앞쪽)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사무소		④상호(단체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⑦업종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⑧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일반 수요자 대상 □특정 수요자 대상
		⑨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⑩사업개시 예정일	. . .
⑪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1. 작성요령

(뒤쪽)

⑨란은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코드 번호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전된 국외 자료 포함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72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자료	80,000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05	수치자료	가. 수치모델격자자료	150,000
		나.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06	위성자료	기상위성자료	45,000
07	레이더자료	기상레이더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8	낙뢰자료	낙뢰관측자료	10,000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기상사업 등록증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업무범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 >			(앞쪽)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인력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명
⑦시설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재발급합니다)		◀				변경 내용 기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대표자 주소:

○ 사무소 소재지:

○ 업무 개시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지정서 발급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 >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 신청서 □ 기상감정사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④근무처
자격	⑤자격 종목 및 등급				⑥자격번호
	⑦자격 취득일				⑧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⑨근무기관				⑩근무기간
교육	⑪교육과정명				⑫이수번호
	⑬교육기간				⑭교육기관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 기상예보사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신청합니다. □ 기상감정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면허증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 >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등록대장 □ 기상감정사 면허번호: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간				교육기관
발급일					발급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변동사항
날짜		내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성명:

○ 생년월일:

○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비고: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구분	기상정보의 내용	수수료 (원/월)	비고
01	기본 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282,800	국내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536,200
03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113,400	국내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121,800
05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 자료 나. 예상 일기도 자료	221,200	국내자료만 해당한다.
06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 자료 나. 예상 일기도 자료	221,200	국내자료만 해당한다.
07	기상 영상 자료	가. 기상위성 자료 나. 국내 기상레이더 자료 다. 국내 낙뢰 관측 자료	124,600

[별표 1]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100,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 관측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전된 국외 자료 포함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72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자료	80,000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05	수치자료	가. 수치모델격자자료	150,000
		나.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다. 기상자원지도	50,000
06	위성자료	기상위성자료	45,000
07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자료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8	낙뢰자료	낙뢰관측자료	10,000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앞쪽)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무소		④상호(단체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⑦업종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⑧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일반 수요자 대상 □특정 수요자 대상
		⑨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⑩사업개시 예정일	. . .
⑪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앞쪽)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사무소		④상호(단체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⑦업종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⑧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일반 수요자 대상 □특정 수요자 대상
		⑨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⑩사업개시 예정일	. . .
⑪인력확보 현황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1. 작성요령						(뒤쪽)
⑨란은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코드번호	구분				내용							비고
01	기본 자료				가. 초단ㆍ단ㆍ중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03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05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 자료 나. 예상 일기도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6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 자료 나. 예상 일기도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7	기상 영상 자료				가. 기상위성 자료 나. 국내 기상레이더 자료 다. 국내 낙뢰 관측 자료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상사업 등록증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업무범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작성요령	(뒤쪽)
⑨란은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코드번호	구분	자료제공의 종류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나. 기상 특보 다. 상세 기상정보 라. 대기오염 기상정보 마. 지진 관련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2	기상 관측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자료
		나. 고층기상 관측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GTS를 통해 입전된 국외 자료 포함
03	국지기상 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자료
		다. 항공기상 특보자료
05	수치자료	가. 수치모델격자자료
		나. 수치모델그래픽자료
		다. 기상자원지도
06	위성자료	기상위성자료
07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한다.
08	낙뢰자료	낙뢰관측자료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상사업 등록증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업무범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인력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명
⑦시설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단체명	(설립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인력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명
⑦시설확보 현황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재발급합니다)		◀				변경 내용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대표자 주소:

○ 사무소 소재지:

○ 업무 개시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재발급합니다)		◀				변경 내용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대표자 주소:

○ 사무소 소재지:

○ 업무 개시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지정서 발급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 신청서 □ 기상감정사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근무처
자격	⑤자격 종목 및 등급		⑥자격번호
	⑦자격 취득일		⑧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⑨근무기관		⑩근무기간
교육	⑪교육과정명		⑫이수번호
	⑬교육기간		⑭교육기관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 기상예보사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신청합니다. □ 기상감정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210㎜×297㎜(일반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 신청서 □ 기상감정사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④근무처
자격	⑤자격 종목 및 등급		⑥자격번호
	⑦자격 취득일		⑧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⑨근무기관		⑩근무기간
교육	⑪교육과정명		⑫이수번호
	⑬교육기간		⑭교육기관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 기상예보사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신청합니다. □ 기상감정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면허증 발급		◀				결재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면허증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등록대장 □ 기상감정사 면허번호: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간		교육기관
발급일			발급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기상예보사 면허등록대장 □ 기상감정사 면허번호: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교육	교육과정명		이수번호
	교육기간		교육기관
발급일			발급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변동사항
날짜	내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성명:

○ 생년월일:

○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비고: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동사항
날짜	내용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재발급
날짜	교육기관	확인자	날짜	내용	확인자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성명:

○ 생년월일:

○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비고: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비고 : 기상청 담당공무원이 내용 기록 → 결재 → 확인 →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