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    정 2017.  6.  1. 기상청고시 제2017-3호

전부개정 2020.  7.  7. 기상청고시 제2020-7호

일부개정 2023. 0. 00. 기상청고시 제2023-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0. 00.>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0-7호, 2020. 7.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3-00호, 2023. 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제2조 관련)

<기상감정사>

<의뢰인>

③ 기본사항의 확인

↓

④ 감정계획의 수립

↓

⑤ 사전 및 현장조사

↓

⑥ 자료수집 및 정리

↓

⑦ 자료 분석

↓

⑧ 기상감정서 작성

② 기상감정 계약체결

① 기상감정 수요 발생

⑨ 기상감정서 제공

➉ 기상감정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