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2-1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되고,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

-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제11조제2항, 별지서식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2. 3.

기   상   청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되고,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

-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제11조제2항, 별지서식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다만,”을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으로 하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를 “경우에는 첨부하게”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  >

기상측기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명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뒷면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정	□	결 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기상청,검정대행기관

(검정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측기의 종류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268,000
기압계	액주형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117,900
습도계			97,800
풍향계			42,300
풍속계			135,000
일조계			143,400
일사계			97,600
강수량계	히터부착형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92,100
증발계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기상측기검정증명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검정내용

기상측기명

검정요소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비 고

※ 붙임 : 기상측기검정성적서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	직인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  >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의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 정 분 야

업무 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검정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결 재	□	시 행

신청인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기상청

(검정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

1. 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5. 사무소 소재지

6. 지 정 사 항

7.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 경우에는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