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상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기상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를 “단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제23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또는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 단체------------------------------------------------------. <후단 삭제>
1. 국공립 연구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
1. 제8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1. 제8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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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42) 481 - 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