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연구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5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본문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명(5급”을 “11명(4급 2명, 5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특례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기상청 4급 정원 1명(정보통신기술과장)과 지방기상청 4급 정원 1명(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3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30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7
행정주사ㆍ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3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기상연구관	9
기상연구사	8
학예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기상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3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3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3
행정주사ㆍ 기상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2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3
기상연구관	9
기상연구사	8
학예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기상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5]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총계	50
일반직 계	5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14
기상연구사	12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7
일반직 계	1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별표 5의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8
일반직 계	1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519
일반직 계	51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6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9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6
운전서기보	11
방호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3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기상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9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513
일반직 계	513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문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7
운전서기보	11
방호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7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기상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9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총계	51
일반직 계	5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기상연구관	10
기상연구사	11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총계	51
일반직 계	5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기상연구관	10
기상연구사	11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총계	45
일반직 계	4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3
기상연구사	4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총계	45
일반직 계	4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기상연구관	3
기상연구사	4
사무운영서기보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2(감사담당관)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6조(예보국) ① (생 략)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팀 및 영향예보지원팀을 두며, 총괄예보관ㆍ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영향예보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관측기반국) ①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계측표준협력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문기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생 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생 략)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생 략)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모델개발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연구관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연구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며, 레이더지원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0퍼센트-----------------------------------------------------------------------------------------------------------------------------------------------------------------------------------------------------------------------------------------------------------------------------------------------------------------.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11명(4급 2명, 5급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10퍼센트-----------------------------------------------------------------------------------------------------------------------------------------------------------.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 ---------------------------------------------------------------------- 10퍼센트------------------------------------------------------------.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수치모델링센터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 해양기상과장 및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