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청 정원 중 3명(8급 3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9급 3명)으로 환원하고, 항공 위험기상 대응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3명(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항공기상청훈령  제       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 중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을 각각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공항”을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공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15”를 “114”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4”로 하며,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0”을 “2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15”를 “114”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4”로 하며,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1”로 한다.

항공기상청훈령 제56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에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항공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보과) ① (생 략)	제12조(예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과 공역기상팀(1팀)을 둔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의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통보	19.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
20.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의 이륙예보ㆍ급변풍 경보의 생산과 통보	20.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제14조(공항기상대) ①ㆍ② (생 략)	제14조(공항기상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김해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ㆍ사천공항의 일기상통계에 관한 업무	2. 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공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항공기상청훈령 제56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6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에 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명으로 본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5	114	-1
일반직 계	115	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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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0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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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1의2]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5	114	-1
일반직 계	115	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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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기상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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