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5명(연구관 4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  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18”을 각각 “11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6”을 “15”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을 “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계 “118”을 각각 “11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을 “1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을 “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8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와 사무운영서기보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8”을 “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2”로 한다.

③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8”을 “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0”을 “1”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8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8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기상연구관 4명 및 기상주사보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기상연구사 4명 및 기상서기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8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8	117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	117	-1
일반직계	118	1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6	15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2	1	-1
ㆍ	ㆍ	ㆍ

[별표 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8	117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	117	-1
일반직계	118	1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16	-1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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