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기존 업종에 대한 통폐합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고위공무원 (代)김성균, 기상산업정책과장 김성균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사무관 김규일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기상사업자	127개사	회의 및 설문	-
이해 관계자	기상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	상동	상동	-
관련부처	-	-	입법예고	-

5. 규제존속기한

ㅇ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에서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ㅇ 신설규제

- 업의 성격상 구분의 실익이 없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을 통합하여 기상예보컨설팅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기상장비업은 기상측기 및 장치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도 본 업에 포함시켜 기상장비시스템업으로 신고하도록 함

- 기상정보를 전달․유통하는 기상정보유통업을 신설하고 신고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인력/시설 확보하여 등록신청

기상예보컨설팅업

등록신청자

기상청

등록증 교부

신고서 제출

기상장비시스템업

기상정보유통업

신청자

기상청

신고증 교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재 기상사업자로 등록된 127개 업체(2011년 12월 기준) 중 기상감정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없으며, 기상예보업만 영위하는 업체는 1곳, 기상컨설팅업만 영위하는 업체는 2곳에 불과하여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및 기상컨설팅업 모두 하나의 업으로 규정하기에 상당히 미미한 실정임

ㅇ 기상산업의 법 제도적 영역의 밖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상정보의 유통 등과 같은 기상산업은 그 규모와 행태를 파악할 수 없고, 유통되는 기상 정보의 질을 유지 및 관리할 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아 기상정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ㅇ 업의 성격상 구분의 실익이 없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을 기상예보컨설팅업으로 통합하고, 기상장비업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상장비시스템업으로 하여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ㅇ 양질의 기상정보 유통을 위해 기상정보를 전달․유통하는 기상정보유통업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도모함

□ 규제의 필요성

ㅇ 현재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은 구분의 실익이 없고 업체수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의 통폐합을 통해 국제적으로 개방되는 기상예보 및 기상컨설팅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ㅇ 기상장비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상측기 및 장치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도 본 업에 포함시켜 기상장비시스템업으로 하고 신고제로 완화하여, 다양한 전문 업체들의 기술과 인력의 수용을 통한 기상장비 및 기상관련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ㅇ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있으며 기상정보를 단순히 전달․유통하는 기상정보유통업을 신설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규모파악과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기상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일부 업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상 관련 산업의 질적 성장과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검토 사항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기상산업 업종 및 제한 규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철폐 방안을 제공하는 등 기상산업의 업종 구분 개선은 기상정보의 유통과 컨설팅 등 다양한 부가활동의 확대로 연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공공 부분의 기능 확대 및 기상산업의 전체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현재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은 기상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협소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상예보업이 기상컨설팅업과 같이하고 있어 이의 통폐합은 적정하며, 또한 기존의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적정함

ㅇ 기상장비업의 경우 다양한 전문 업체들의 기술과 인력의 수용을 위해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은 적정함

ㅇ 기상산업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는 기상정보의 유통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기상정보의 질적 관리 및 유통과정을 관리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의견 수렴 인터뷰 (2011년 10월)

- 인터뷰 대상자 : 기상사업자 및 기상산업 관련자

- 인터뷰 내용: 기상산업 업종개선에 따른 기상사업자들의 의견 청취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기상예보컨설팅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고 기상청에서는 이를 확인하면 되므로 기술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기상장비시스템업과 기상정보유통업은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신고하고 기상청에서는 이를 확인하면 되므로 기술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이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날씨경영인증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고위공무원 (代)김성균, 기상산업정책과장 김성균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사무관 김규일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인증신청 단체	-	-	-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	-	입법예고	-

5. 규제존속기한

ㅇ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제도 존속 필요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제13조의2(기상정보 등의 인증) 신설

-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과 양질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기상청이 기상정보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인증신청

인증신청 단체

기상청

(인증심사 후)

인증서 발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후변화 및 빈번한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날씨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신청 단체들이 양질의 기상정보 활용을 통하여 제품·서비스의 품질경쟁력 및 기술, 마케팅 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기상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기상산업 진흥

ㅇ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 또는 기관들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상정보의 부가가치 향상과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 규제의 필요성

ㅇ 2010년 현재 기상사업자가 약 200여개 기업에 대해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약 3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 GDP의 10%인 약 106조원이 날씨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를 이의 1%(약 1조원)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 또는 각종 기관들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상정보의 가치인식과 효과적인 기상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날씨경영 인증신청 조직이 날씨정보를 기업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대안검토 사항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기상재해로부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성을 높임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의 극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주춧돌 역할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인증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과 세부적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규정하였음

ㅇ 기상정보의 활용성(70%), 기상관련 기업의 경영평가(30%)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인증평가(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와 최종심의평가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상청 ‘날씨경영 인증제도 운영요령’에서 인증 절차,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지원 및 감독 등을 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