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지정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 변경(안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4.  .  .～  .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제8호 중 “재검토기한 :”을 “재검토기한:”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법인명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3288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지정사항 : 기상측기검정대행업무	<삭 제>
5. 지정일자 : 2006년 12월 29일	<삭 제>
6. 업무개시일 : 2007년 7월 1일	<삭 제>
7. 근거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삭 제>
8.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 6월 30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