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2-25호

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서비스의 전문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기상 및 수상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ㆍ제공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ㆍ보강함과 동시에 기상청 이외의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통하여 국가 중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근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 수문기상, 산악기상 및 해양기상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3 신설)

나. 기상청장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안 제21조의2 신설)

다.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국내외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바.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문화(안 제3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0323, 팩스 : 02)836-2382, E-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서비스도 보다 세련되고 전문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기상 및 수상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ㆍ제공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ㆍ보강함과 동시에 기상청 이외의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통하여 국가 중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근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 수문기상, 산악기상 및 해양기상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3 신설)

나. 기상청장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안 제21조의2 신설)

다.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국내외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바.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문화(안 제35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2012. 6. 29. ～ 7. 12.)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10.～ 8. 20.)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기상”(航空氣象)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효율적 운항과 관련된 기상을 말한다.

1의3.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물순환과 물수지와 같은 지구의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을 말한다.

1의4. “산악기상”(山岳氣象)이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상을 말한다.

3의3. “해양기상”(海洋氣象)이란 해양 위의 대기현상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대기에 미치는 수상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국방상의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영향조사, 기후변화 추세 예측 및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ㆍ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수집ㆍ관리”를 “수집ㆍ품질향상ㆍ통합관리”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이행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의 조정ㆍ통합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기상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제33조의 국제기상협력 추진 등을 위한 외국인의 국내훈련

4. 기상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기상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상청장은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 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ㆍ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5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0조제3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2제2항”으로 하고, “취소”를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 3의2. (생 략) <신 설> 4. ∼ 1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항공기상”(航空氣象)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효율적 운항과 관련된 기상을 말한다. 1의3.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물순환과 물수지와 같은 지구의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을 말한다. 1의4. “산악기상”(山岳氣象)이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상을 말한다. 2.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해양기상”(海洋氣象)이란 해양 위의 대기현상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대기에 미치는 수상을 말한다. 4.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 국방상의 목적--------------------------------------------------------------------------------------------------------------------------------------------------------------------.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향조사, 기후변화추세 예측 및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ㆍ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인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ㆍ관리, 응용자료의 생산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ㆍ공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수집ㆍ품질향상ㆍ통합관리, ----------------------------------------------------------.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생 략) 1.ㆍ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이행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의 조정ㆍ통합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ㆍ② (생 략)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생 략)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기상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제33조의 국제기상협력 추진 등을 위한 외국인의 국내훈련 4. 기상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기상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상청장은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신 설>	제35조의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ㆍ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5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제35조제4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청문)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의2제2항-----------------------------------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81 -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