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3-30호

항공기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0년대 초 전세계 항공교통량의 급증과 함께 항공사고가 증가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감독체계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항공안전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국가의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정지, 노선제한 및 보험료 인상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평가방식을 기존에 특정시기의 순간포착 평가방식에서 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항공사는 고효율 신기종의 대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을 비롯하여 관광·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기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항공항행 기상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로 항공기상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법령으로 반영하여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항공기상기술을 OECD수준으로 확보하며 ICAO 상시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국내법령에 완벽 반영하고자 함.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상청,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이 제정법안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항공기상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상청장을 우리나라 공항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기상 관측, 예보 등의 정보를 생산하여 항공항행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기상당국으로 지정함(안 제4조)

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상청에 항공기상감독관을 두고 그 임무를 부여함(안 제5조, 제6조)

마.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품질행정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의 품질행정 인증을 받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바.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각 공항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시각에 항공기상 관측을 하도록 하며, 항공법에 따라 사인이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9조)

사.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의 소유자로부터 항공기상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수집한 조종사의 비행 중 항공기상 관측정보를 예보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3에서 각 국의 항공기상당국은 항공항행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 항공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행물로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항공기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4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공항우체국 사서함 43 전화 : 032)740-2802, 팩스 : 032)740-2807, E-mail : 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행정과 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90년대 초 전세계 항공교통량의 급증과 함께 항공사고가 증가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감독체계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항공안전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국가의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정지, 노선제한 및 보험료 인상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평가방식을 기존에 특정시기의 순간포착 평가방식에서 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항공사는 고효율 신기종의 대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을 비롯하여 관광·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기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항공항행 기상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로 항공기상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법령으로 반영하여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항공기상기술을 OECD수준으로 확보하며 ICAO 상시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국내법령에 완벽 반영하는 등 항공기상법 제정이 필요함.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상청,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이 제정법안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항공기상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상청장을 우리나라 공항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기상 관측, 예보 등의 정보를 생산하여 항공항행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기상당국으로 지정함(안 제4조)

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상청에 항공기상감독관을 두고 그 임무를 부여함(안 제5조, 제6조)

마.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품질행정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의 품질행정 인증을 받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바.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각 공항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시각에 항공기상 관측을 하도록 하며, 항공법에 따라 사인이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9조)

사.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의 소유자로부터 항공기상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수집한 조종사의 비행 중 항공기상 관측정보를 예보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3에서 각 국의 항공기상당국은 항공항행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 항공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행물로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항공기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항공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항공기상법 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附屬書) 3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상(航空氣象)”이란 「항공법」제2조에서 정의한 비행장, 공항 및 항공로 등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에서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2. “항공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상 관측

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다.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의 중요기상정보 제공

라. 항공기상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교육과 그 부대 업무

3. “항공기상 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공기상 관측시설”이란 항공 기상정보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상측기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항공기상 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6. “항공기상 특보”란 공항시설 운영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7. “항공기상 정보”란 공항 및 항공기 운항관련 기상현상의 관측, 분석, 예보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말한다.

8. “공항예보”란 공항 표점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특정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현상을 예보하는 것을 말한다.

9. “이륙예보”란 특정기간 동안 활주로 상에서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

10. “착륙예보”란 공항에서 항공기의 착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의 변화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

11. “공역예보”란 비행정보구역내의 특정 고도에 대하여 정해진 시각에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예보를 말한다.

12. “공항경보”란 공항에 계류 중이거나 지상을 이동하는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기상이 관측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13. “윈드시어경보”란 활주로 또는 이․착륙 경로상에서 항공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 돌풍이 관측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14. “중요기상정보”란 비행정보구역내의 특정 고도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이 관측 또는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15. “정시관측”이란 공항의 기상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16. “특별관측”이란 공항의 기상현상의 변화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정시 관측 이외에 추가로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항공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항공기상업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상업무의 선진화 등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상기술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3. 항공기상 전문인력의 양성

4. 항공기상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상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항공기상당국의 지정 및 책임)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상당국으로서 민간항공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당국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2. 공항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상태 감시

3. 공항 및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중요기상정보의 발표․제공

4. 화산활동, 방사성물질 유출사고 및 우주기상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및 자격)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항공기상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항공기상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항공기상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공기상감독관의 임무) ① 항공기상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상업무 수행기관의 안전관련 업무 이행상태 평가 총괄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이 정하는 사항의 점검과 결과보고

3.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절차의 준수 여부 확인

4. 항공기상 관련 법령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점 파악 개선

② 제1항에서 정한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무 이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공기상업무의 국제표준화기구 품질행정 인증) ① 기상청장은 정확한 항공기상정보의 생산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행정(ISO 9001) 인증을 받고 그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행정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정기적 품질행정 심사

2. 항공기상업무 품질행정제도의 확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품질행정 체계의 유지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③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행정 인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공기상 관측) ①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시각과 공항에서 국제표준으로 규정한 기상현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관측을 하여야 한다.

1. 정시관측

2. 특별관측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항관리자와 협의하여 공항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에서의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는 군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인이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공항 및  그 주변의 항공기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그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항공기상 관측자료의 요청․수집) ① 기상청장은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항공기상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수집한 조종사의 비행 중 항공기상 관측정보를 항공기상 예보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항공기상 예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보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예보

2. 이륙예보

3. 착륙예보

4. 공역예보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기상 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1. 공항경보

2. 윈드시어경보

3. 중요기상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특보의 종류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4조에 따라 항공기상당국으로 지정된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항공기상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업무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4. 「항공법」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상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특보를 통보 받는 기관의 특보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항공기상 정보의 수집 및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기상현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종합하여 국내외의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 결과

2.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기상현상의 수시 상황변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지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항공기후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항공기상 관측자료는 항공교통업무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업무 종사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행물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항공기상과 관련된 수익사업) ①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공항의 안개소산 등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항공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①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는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항공기상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항공기상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동사업)

①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학계ㆍ연구계･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여 항공기의 안전과 효율적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항공기상업무 분야의 국제협력) ①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항공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2. 항공기상관련 인력교류

3. 항공기상현상 관측 및 예보기술 공동 조사․연구

4.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항공기상관련 사업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항공기상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항공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항공기상관련 연구개발

2. 항공기상관련 전문인력 양성

3. 항공기상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지원

4. 항공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기상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기상 예보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항공기상업무 수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소유자[선박을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선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선박”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선박․항공기”를 “선박”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연 락 처	(032) 740 -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