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법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상 관측시설 설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ㅇ 항공기상청장 고위공무원 최치영, 기획운영과장 임하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관보 및 국민신문고 입법예고, 홈페이지 공고	없음
			-	-
이해관계자	비행장 설치 신청자		입법예고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인터넷 게재	사전협의 존치
	-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육상 및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를 제출하고,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거리 또는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내용

-「항공법」에 따라 육상 또는 수상에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설치 전에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계속 운영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 지원 요청

기상청장

(항공기상청장)

비행장 설치 신청자

-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 지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중요한 기상관측정보는 비행장 활주로의 풍향, 풍속 및 순간 돌풍 등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그러한 기상관측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이착륙을 시도하게 되면 항공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정책목표

◇ 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성 확보

ㅇ 항공기 이착륙에서 중요한 비행장 활주로의 풍향, 풍속 및 순간 돌풍 등에 대한 정확한 기상관측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비행장 활주로 이착륙 방향을 수시로 결정하여 안전한 비행을 지원

□ 규제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비행장 설치 시 사전에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3에서 이를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ㅇ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이 증가, 경량항공기 및 레저용 비행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비행장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기준 및 정기 검정을 의무화 하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문제가 있음

□ 해외 사례 :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및 부속서 3에서도 항공기 운항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체약국은 각종 안전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변경된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항공기와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대안검토 대상이 아님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항공기상 관측장비 1대 설치비는 장비에 설치하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약 5천만~5억원 정도 되나, 비행기는 대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사인이 비행장을 설치할 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고가의 항공기와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타부터 의견조회(2013. 6.19-7. 1)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신공항 신설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항행안전에 포함하여 설치하고, 공항설치가 완료된 후 기상청에 관리전환하여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도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그동안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국내에도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므로 기술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항 설치시 항공기상 관측장비는 항행안전시설과 병행하여 설치하면 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ㅇ 항공기상청장 고위공무원 최치영, 기획운영과장 임하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관보 및 국민신문고 입법예고, 홈페이지 공고	없음
			-	-
이해관계자	항공사	항공사	입법예고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인터넷 게재	사전협의 존치
	-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는 공항에 계류 중이거나 이동하는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예보 및 위험기상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공항을 계속 운영하는 한 규제도 계속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내용

-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는 우리나라 항공기상당국으로 지정된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할 수 없도록 하되, 국방상 목적으로 설치한 군공항에서의 민간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항공기상지원은 예외로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

기상청장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한 자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상청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활주로상의 기상상태를 실시간 관측하여 신속히 관제기관 또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측자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하여 전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국내외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공항 근처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순간 돌풍(윈드시어)이 발생하면 비행기의 안전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윈드시어를 탐지하기 위하여 최첨단 윈드시어 탐지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관제기관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음.

ㅇ 공항에서는 수시로 바람방향이 변화하여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이 바뀌고 있으므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관련 정보를 관제기관이나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기 운항 중에는 태풍, 화산재 및 난류 등 위험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항과 그 주변에 대한 실시간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여러 곳에서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생산·발표한다면 항공기의 관제 및 이착륙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자원이 낭비될 수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수행

ㅇ 항공기의 이착륙 등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활주로상의 실시간 기상관측자료를 비롯하여 항공기의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상공의 윈드시어를 수시로 탐지하여 관제기관 및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임무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상당국인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군공항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기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기상법」 제14조에서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항공기상법 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3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국내법령화하고, 현재 「기상법」에 흩어져 있는 항공기상 관련 조문을 통합·정리함으로써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ㅇ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는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해외 사례 :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도 각 체약국은 항공기상당국을 지정하고 책임구역 안에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 공항에 한 개의 항공기상기관을 두고 항공기상 관측을 비롯하여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렇게 생산된 항공기상 관측자료 및 예보·특보자료는 ICAO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설치하여 국가간의 기상 등 항공기 운항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전세계 기상관측자료 및 공항의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항공교통 관련기관 및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현재 「기상법」에서도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규제하고 있지만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직결된 사안으로 대안검토 대상이 아님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현재 「기상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제외하고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별법에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통합,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2013.6.19-7.1까지 타부처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제한은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관제기관 및 항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생산을 위해서는 공항 활주로 상에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이러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만이 가능함. 따라서, 기상청(항공기상청)에서 이러한 정보를 관제기관에만 제공한다면 기술적 집행가능성이 있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상청만이 민간공항(군공항 제외)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생산·발표한다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벌금 및 과태를 부과하면 되므로 행정적 집행에도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