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3-29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7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시행된 이후,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예산 지원 근거와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 부여 기준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예산 지원 근거 추가(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면제 근거 추가(안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다. 신뢰성 있는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자료 품질등급 부여 기준 근거 신설(안 제10조제7항)

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3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6년 7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시행된 이후,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예산 지원 근거와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 부여 기준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예산 지원 근거 추가(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면제 근거 추가(안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다. 신뢰성 있는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자료 품질등급 부여 기준 근거 신설(안 제10조제7항)

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추가(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중 “확립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립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립사업”을 “사업”으로,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산악 및 도서 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립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품질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를 “기상측기의”로, “정한다”를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환경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취소하려면”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를 정지하려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 -------------------------------------------------------------------------------------------------------------------- --------- 사업---------------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산악 및 도서 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사업----- -----------------------------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품질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관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상측기의 ---------------- ----------------------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환경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 ----------------------------- 취소하거나 검정업무를 정지하려면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