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 9.

기     상     청

행정관리담당관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 감시 업무, 글로벌 표준기상센터 운영,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3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인공지진 연구 강화, 청사 관리 및 레이더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일부 기능직의 직렬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4조제7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북한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제6조제2항 중 “예보정책과ㆍ총괄예보관 4명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 및 예보기술분석과를”을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 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로, “기상연구관”을 “기상연구관으로 하고, 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방사능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제6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제6조제6항제1호 중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 시스템”을 “자료동화 및 통계예측모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네예보시스템”을 “통계예측모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동네예보모델”을 “통계예측모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10. 동네예보시스템 개발, 개선 및 운영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기술분석과장”을 “수치자료통합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치자료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신규 관측자료 수치자료통합 개발 및 개선

3. 자료통합을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통합 입력과정 개발 및 개선

5. 지구시스템모델(대기, 해양, 지표 등)의 수치자료통합 개발 및 개선

6. 관측자료의 수치예측 영향 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7. 관측망 구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지원

제7조제3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상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제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제7조제5항제4호 중 “자원선박관측(自願船舶觀測)”을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체연구사업(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R&D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상기술개발원의 관리ㆍ감독

10. 출연연구사업의 정산 및 실태점검

11.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운영”을 “구축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내 지진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를”을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Center)에 관한 업무”를 “Center) 관리ㆍ감독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c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9의3.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9의4.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제8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제8조제3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제8조제4항제3호 중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을 “기후예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예측모델의 운영ㆍ검증ㆍ개선 및 관리

제8조제4항제5호 중 “장기예보ㆍ기후예측시스템”을 “기후예측ㆍ감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

9의2.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9의3. 기후예측ㆍ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

제8조제4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한반도지역”을 “북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변화감시소(기본ㆍ보조ㆍ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4. 기후변화감시분야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지구대기감시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6. 극지(남극과 북극) 기후변화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기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기술개발

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6.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7. 산업 분야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 생산

8.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9. 계절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제10조제7항제3호 중 “해양기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해양기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제10조제9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제5호 중 “상담업무”를 “상담 및 홍보업무”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13. 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의2제4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ㆍ운영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ㆍ분석ㆍ감시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 연구 개발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 낙뢰관측자료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정보통신기술과장”을 “해양기상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및 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문산기상대”를 “파주기상대”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93”을 “402”로 하고, 일반직계 “368”을 “37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9”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3”을 “78”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를 “8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93”을 “402”로 하고, 일반직계 “368”을 “37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9”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85”을 “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을 “7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2”를 “75”로 하고, 일반직계 “67”을 “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하고,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을 “18”로 하고, 기상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2”를 “75”로 하고, 일반직계 “67”을 “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하고,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을 “18”로 하고, 기상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6 중 기능9급 기계원 “2”를 “3”으로 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3”을 “31”로 한다.

별표 7 중 기능9급 기계원 “2”를 “3”으로 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3”을 “31”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33”을 “34”로 하고, 일반직계 “32”를 “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을 “4”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33”을 “34”로 하고, 일반직계 “32”를 “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를 “6”으로 한다.

별표 9의2 전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과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수치자료통합팀의 소관사무는 수치자료응용과에서, 기후협력서비스팀의 소관사무는 기후예측과에서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신 설>	9. 북한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제6조(예보국) ① (생 략)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총괄예보관 4명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 및 예보기술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 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 --------------------------------------------------------------- 기상연구관으로 하고, 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방사능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신 설>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⑤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ㆍ감독
<신 설>	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⑥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1. 자료동화 및 통계예측모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동네예보시스템 개발ㆍ자료관리ㆍ운영	6. 통계예측모델 --------------------
7.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 및 제공	7. 통계예측모델 ------------------------
⑦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치예보ㆍ동네예보 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10. 동네예보시스템 개발, 개선 및 운영
⑨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치자료통합팀장-----------------------.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1. 수치자료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신규 관측자료 수치자료통합 개발 및 개선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통합을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통합 입력과정 개발 및 개선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5. 지구시스템모델(대기, 해양, 지표 등)의 수치자료통합 개발 및 개선
6. 선진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수치예측 영향 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관측망 구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지원
제7조(관측기반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20. 기상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2.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원선박관측(自願船舶觀測) 제도의 관리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⑥ 기상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기상장비의 구매 총괄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본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체연구사업(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연구개발사업(R&D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6.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결과의 관리 및 보급	<삭 제>
7. 기상ㆍ기후 및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기술개발원의 관리ㆍ감독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출연연구사업의 정산 및 실태점검
<신 설>	11.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地震前兆)현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⑨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구축ㆍ운영------------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ㆍ관리	8. 청내 지진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에 관한 업무	9. ----------------------------------------------------------- Center) 관리ㆍ감독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
<신 설>	9의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c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3.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4.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Asia: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기후변화감시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국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삭 제>
14. 극지(남극과 북극) 지구 대기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5.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
16.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삭 제>
17.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	<삭 제>
18.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기법 개발 및 개선	<삭 제>
19.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삭 제>
20.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삭 제>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예보ㆍ기후예측ㆍ계절기상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3.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3. 기후예측 ----------------
4. 장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기후예측모델의 운영ㆍ검증ㆍ개선 및 관리
5. 장기예보ㆍ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기후예측ㆍ감시시스템---------------
6. 전지구 기후변동의 감시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신 설>	9의3. 기후예측ㆍ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0. 삭 제	10. 삭 제
11. 수문(水文)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
12.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 및 총괄	<삭 제>
13.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삭 제>
14.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통보	<삭 제>
15.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삭 제>
16. 한반도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삭 제>
17. 한반도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	17. 북한지역 -----------------------------
18.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삭 제>
19.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20.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 및 서비스
⑤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ㆍ관리	3. 기후변화감시소(기본ㆍ보조ㆍ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4. 지구대기감시 국내외 기술 교류	4. 기후변화감시분야 국내외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신 설>	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지구대기감시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신 설>	6. 극지(남극과 북극) 기후변화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7.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신 설>	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⑥ 삭 제	⑥ 삭 제
<신 설>	⑦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기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기술개발 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6.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7. 산업 분야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 생산 8.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9. 계절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ㆍ② (생 략)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 ⑥ (생 략)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양기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3. 해양기상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5. ------------ 상담 및 홍보업무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대구ㆍ안동ㆍ창원ㆍ전주ㆍ목포ㆍ청주ㆍ인천ㆍ수원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ㆍ백령도ㆍ동해ㆍ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ㆍ② (생 략)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신 설>	13. 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1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의 운영ㆍ관리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ㆍ운영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상레이더의 실시간 원격감시ㆍ제어 및 자료 분석ㆍ감시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ㆍ분석ㆍ감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 연구 개발
<신 설>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낙뢰관측자료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해양기상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및 강원지방기상청 기후과장---------------------------------.

신ㆍ구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정안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명칭	위치
ㆍ	ㆍ	ㆍ	ㆍ	ㆍ	ㆍ
대전지방기상청	문산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대전지방기상청	파주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93	402	+9
ㆍ	ㆍ	ㆍ
일반직계	368	377	+9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49	+3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3	78	+5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	83	+1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93	402	+9
ㆍ	ㆍ	ㆍ
일반직계	368	377	+9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49	+3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85	90	+5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74	+1
ㆍ	ㆍ	ㆍ

[별표 5]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2	75	+3
ㆍ	ㆍ	ㆍ
일반직계	67	70	+3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4	+1
ㆍ	ㆍ	ㆍ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	18	+1
기상연구사	27	28	+1
ㆍ	ㆍ	ㆍ

[별표 5의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2	75	+3
ㆍ	ㆍ	ㆍ
일반직계	67	70	+3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4	+1
ㆍ	ㆍ	ㆍ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7	18	+1
기상연구사	27	28	+1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기계원	2	3	+1
기능9급 전기원	<신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3	31	-2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기계원	2	3	+1
기능9급 전기원	<신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3	31	-2
ㆍ	ㆍ	ㆍ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	34	+1
ㆍ	ㆍ	ㆍ
일반직계	32	33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4	+1
ㆍ	ㆍ	ㆍ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	34	+1
ㆍ	ㆍ	ㆍ
일반직계	32	33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	6	+1
ㆍ	ㆍ	ㆍ

[별표 9의2, 전부개정]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7조의2 관련)
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1
6급	3
7급	2
8급	1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6급	1
7급	3
8급	5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2
8급	1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6급	1
7급	1
8급	4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2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7급	1
8급	1
9급	1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8급	1
연구사	1
항공기상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7급	1
8급	3
9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