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4138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기상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획조정관 인력개발담당관

ㅇ 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김영신, 인력개발담당관 유상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1개소 (현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이의 없음
이해관계자	기상사업자,기상정보지원기관	198개소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이의 없음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이의 없음
	산림청	생략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상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

·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그 밖에 기상청장이 별표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강화 규제

- 기상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교육·훈련기관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공공목적의 기상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대상을 한정하여 규제강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기상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위임사항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시정 명령하여 기상교육의 장기간 중단을 방지코자 함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검 토	□	실태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교육훈련 기관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공공목적의 기상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기상사업자와 기상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성격상 공익목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아,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국가 소속의 교육기관, 관련 대학,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정비하고자 함(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기상사업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규정에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명시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기상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상사업자를 공익 목적의 기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기상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상법이 제정(2005.12)된 이래로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훈련에 수익성이 없음 등의 이유로 기상사업자가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음

- 나아가 환경, 산림 등 공익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유사한 분야에서도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국가 소속의 교육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교육·훈련기관의 엄중한 관리로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상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강화 필요성

ㅇ 공공목적의 기상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대상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

- 대국민 기상교육은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공 성격을 띠는 교육으로서 전문성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특히, 현행 규정된 기상사업자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궁극적 교육목적 취지에 위배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상산업 진흥(촉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기상사업자의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기상사업자 등록 현황 및 매출액 규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사업자 등록 수	2	59	68	40	34	198
매출액(억원)	443	644	839	1,363

- 기상교육·훈련기관에 기상사업자가 지정 가능하도록 기상법을 제정(‘05.12월)한 이래로 수익성이 없는 공공 기상교육을 위해 기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기상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의 취지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 1개소가 있으며 기상산업 진흥과 기상정보 지원이라는 본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

※ 현재 기상사업자(민간)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ㅇ 방재 유관기관 담당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기상 지식을 보급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 교육훈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기상 교육·훈련기관의 엄중한 관리로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상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 시정을 명하는 것을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ㅇ(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 정비)현행 기상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공공 목적의

기상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상사업자

등을 제외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지정 대상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기상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상법이 제정(2005.12)된 이래로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훈련에 수익성이 없음 등의 이유로 기상사업자가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 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기상사업자는 기상예보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성팅업 등 본연의 사업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타당함

ㅇ(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교육·훈련기관의 엄중한 관리로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상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 조치는 필요함

- 다만,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환경부령으로 일정기간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도록 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ㅇ 기상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에서 기상사업자를 제외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조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임

- 지금까지 기상사업자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공익 목적의 기상 교육이 수익성이 없고 기상산업체의 업무영역도 아니어서 기상사업체의 지정 신청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교육․훈련기관 정비를 통해 기상사업체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기상 교육·훈련기관의 엄중한 관리로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것은 벌금 등의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므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시정을 하여 기상 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것임

- 이러한 기상법 시행규칙 정비를 통하여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을 비영리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재 유관기관 담당자, 학생, 일반인 등 전 국민의 기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ㅇ 기상 교육이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교육 사업이므로 현재가지 기상사업자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한 사례가 없어 이번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중소기업 기상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기상예보업, 기상장비업, 기상컨설팅업이라는 기상산업 고유 업무영역과도 달라 기상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훈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 환경, 산림 등 다른 공익 목적의 교육 분야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기상교육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공익 목적의 기상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질적 제고를 통해 기상업무의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편의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

* 다만, 수익목적의 교육은 규제대상이 아님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대상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산림분야 대학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림청> 사례>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단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환경부>

ㅇ 교육·훈련기관 시정명령 요건 관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 제1항 2호(등록·지정의 취소 등)

2.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하여

<산림청> 사례교육부> 사례>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교육훈련 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은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법률, 환경교육진흥법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어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교육훈련기관의 시정명령 요건은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것은 기상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위반할 경우 2개월 이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여 기상교육이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으로 규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3년 10월 14일∼10월 21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

- 결과 : 규제 사무에 관련된 의견 제출은 없음

ㅇ 입법예고

- 기간 : 2013년 10월 14일∼11월 25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대국민 기상교육 사업은 공공 성격의 비수익성 교육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사업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비영리법인 1개소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ㅇ 대국민 기상교육 수요는 약 20,000명으로 현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처리 가능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대상 및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 인력으로 대응 가능

ㅇ 따라서,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정대상을 공공목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범위를 수정·보완함에 따라 공공성격의 대국민 기상 교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대국민 기상교육 사업현황: 붙임 참조

2013년 대국민 기상교육 사업 현황

사업명	교육대상	사업비	사업 기간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도서․벽지 등 소외계층 초등학생(수도권) 4,600명(164회)	218,649천원	‘13.3.14 ～ 12.10
대국민 기상교육	방재기관, 군, 유관기관 종사자, 농업인, 과학교사 등 3,095명	444,689천원	‘12.3.18 ～ 12.10
대국민 지진교육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 1,500명	105,417천원	‘13.3.15 ～ 11.30
기후변화교육 홍보강사단 운영	학생, 교사, 공무원, 일반인 등 9,520여명	148,981천원	‘13.3.20 ～ 12.6
총 계	약 18,715명	917,73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