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4.

기    상    청

창조행정담당관

1. 개정(제정)이유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등 2014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창원기상대 고층기상관측망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1명(7급 1명),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첨단관측 자료의 통합․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3명(7급 3명)을 증원함(안 별표 6, 별표 7).

다.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안 부칙 제481호, 2012.10.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를 “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398”을 “401”로 하고, 일반직계 “397”을 “4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48”을 “49”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를 “4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98”을 “401”로 하고, 일반직계 “397”을 “4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48”을 “49”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7”을 “3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9”를 “662”로 하며, 일반직계 “659”를 “66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9”를 “40”으로 하고, 기상주사보 “20”을 “2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4”를 “3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59”를 “662”로 하며, 일반직계 “659”를 “66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9”를 “60”으로 하고, 기상주사보 “20”을 “2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4”를 “31”로 한다.

부칙 <제481호, 201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	<삭 제>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9. 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481호, 201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
<신 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98	401	+3
ㆍ	ㆍ	ㆍ
일반직계	397	400	+3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48	49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41	+2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98	401	+3
ㆍ	ㆍ	ㆍ
일반직계	397	400	+3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48	49	+1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7	39	+2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9	662	+3
일반직 계	659	662	+3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27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9	40	+1
ㆍ	ㆍ	ㆍ
기상주사보	20	24	+4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4	31	-3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9	662	+3
일반직 계	659	662	+3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6	27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9	60	+1
ㆍ	ㆍ	ㆍ
기상주사보	20	24	+4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4	31	-3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