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 해당사항 없음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	-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	-	-	-
이해관계자	-	-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관련부처	-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5. 규제존속기한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