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관측 장비 검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민간사업자	10여 개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관측 장비 검정

ㅇ 신설 규제

-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다)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작등을 한 관측 장비를 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 관측기관이 관측 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	검정신청서 접수	□	확인·검토	□	관측 장비 검정	□	검정증명서 교부

신청인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기상청장의 재량을 투명화(법 시행규칙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이 관측 장비를 검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는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규칙에서 그 검정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함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위한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게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사회적 편익 발생

ㅇ 규제의 구체화와 명료화로 인해 규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른 편익 발생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기존에도 기상분야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기상측기의 검정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기상청>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도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측 장비의 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하는 기관은 전무하므로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제도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장비(붙임 참조)와 검정제도 운영인력 1~2명이 필요함

붙임		관측 장비 검정체계 구축 계획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검정설비 및 시설	․기술규격 조사	․가속도지진계 검정설비 - 고정밀스테이지 2조 - 진동시뮬레이터 2조 - 가진기 2조	․지하암반터널 구축을 위한 측량조사, 지반조사, 설계용역	․지하암반터널 구축 1식
검정장비, 기준기 등	․기술규격 조사	․가속도지진계 검정용 장비, 기준기 등 2조	․ 속도지진계 검정장비 6종 - 스텝교정테이블 1조 - 경사테이블 1조 - 수평테이블 1조 - 온습도챔버 1조 - 속도지진계 검정·대체용 장비, 기준기 등 3조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검정대체용 검정장비 3조
보조장비	․기술규격 조사	․오실로스코프 1대 ․스펙트럼분석기 1대 ․주파수카운터 1대 ․신호발생기 1대 ․서버, 컴퓨터 등
표준절차서 개발	․검정 표준절차 등 마련을 위한 R&D 용역 추진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ㅇ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양진관, 지진정책과장 이덕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1개소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기간 미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현행 규제(「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설 규제

-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4(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	실태조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환경, 산림, 기상 등 공익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유사한 분야에서도 교육·훈련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있던 기존의 규제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부분이 ｢기상법｣에서 모두 삭제되어 법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법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규정되는 결과 규칙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은 아님(법 시행규칙 제1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ㅇ 법은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재량의 투명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기상청장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함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음

-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음

ㅇ 교육 및 훈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제외시켜 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편익 발생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성격의 교육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규제 영향이 없을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환경, 산림, 기상 등 다른 공익 목적의 교육 분야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항임

- 공익 목적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타 기관 입법사례와의 비교>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단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환경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산림분야 대학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림청> 사례>

<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분석>

ㅇ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은 「환경교육진흥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

- 기간 : 2014년 8월 5일∼8월 15일

- 대상기관 : 환경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공공 성격의 비수익성 사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사업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비영리법인 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ㅇ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대한 업무 범위는 기존 조직, 인력으로 대응 가능

ㅇ 따라서,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정대상을 공공목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격의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이행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붙임		2014년 대국민 지진교육사업 현황

사업명	교육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대국민 지진교육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 1,950명	106,786천원	'14.4.4 ～ '14.12.10
총 계	1,950명	106,78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