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4-8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 인력기준을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jinho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 인력기준을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 종	인 력	시 설
1. 기상 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상근 기상 인력) 이상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 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상근 기상 인력) 이상
3. 기상 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장비업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부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업종	인 력	시 설
1. 기상 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가. 사무실 나.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 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3. 기상 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2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장비업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별표 1]

업종	인 력	시 설
1. 기상 예보업	기상예보사 1명(상근 기상 인력) 이상	가. 사무실 나.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기상 감정업	기상감정사 1명(상근 기상 인력) 이상
3. 기상 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장비업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