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12.

기    상    청

창조행정담당관

1. 개정이유

수도권·충청·제주지역의 기상대를 통합하고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을 광역화하고, 본청의 주요 연구기능은 국립기상과학원으로, 본청의 서울지역 예·특보 생산 기능은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12.◯. 공포, 2014.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서비스정책 및 수치예보모델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장기예보 및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지역 예보 및 특보 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1)

나. 기상서비스정책 및 수치예보모델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급 ○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5의2)

다. 지방청 총괄․조정업무 수행, 장기예보 및 해양기후 감시․예측 강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운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급 ○명, ○급 ○명을 ○급 ○명, ○급 ○명으로 직급을 조정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

라. 전직시험에 합격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명(        )을 일반직군 ○명(        )으로 전환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방재수문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6조제12항 및 제9조제7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의 2, 별표 8의4)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으로,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을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 운영비의 정산 및 실태점검

7.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상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기획ㆍ관리,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8호 중 “북한기후 관련 대응”을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예보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을 “예보국장”으로,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보정책과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분석과ㆍ국가태풍센터 및 방재수문기상팀”으로, “과장 및 총괄예보관”을 “과장ㆍ총괄예보관 및 센터장”으로, “수치자료통합팀장”을 “방재수문기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을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및 특보(지진해일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보(장기ㆍ수치예보”를 “예보(장기예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결”을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해기상”을 “기상재해”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중ㆍ단기예보”를 “단기ㆍ중기예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을 “수립ㆍ종합ㆍ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방사능”을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국 예보의 분석ㆍ총괄

제6조제4항제2호 중 “중ㆍ단기예보자료”를 “전국 예보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국 특보의 분석ㆍ총괄

3의2.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

제6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국 예보ㆍ특보ㆍ정보의 통보

제6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북한지역의 중ㆍ단기예보”를 “북한지역 예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을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예보(장기ㆍ수치예보”를 각각 “예보(장기예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제협력”을 “국내외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ㆍ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⑫ 방재수문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ㆍ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방재기상업무 지원

제7조제1항 중 “지진관리관”을 “지진화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측정책과ㆍ해양기상과ㆍ기상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지진정책과 및 지진감시과”를 “관측정책과ㆍ계측기술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지진화산정책과 및 지진화산감시과”로, “과장 및 센터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 및 유관기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8호 중 “국가기상관측망”을 “국가기상관측망(지상ㆍ고층ㆍ황사)”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계측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대상 선정ㆍ심의ㆍ조정

4. 기상측기(氣象測器)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5. 기상측기의 검ㆍ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ㆍ관리

⑨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⑩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제7조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정책과장”을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감시과장”을 “지진화산감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1항(종전의 제8항)제1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ㆍ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제7조제11항(종전의 제8항)제4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의3. 청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대국민 교육 및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발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ㆍ통보 및 사후분석

제7조제12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해일”을 “지진해일ㆍ화산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연지진ㆍ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진장비”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을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 및 기후변화감시센터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4호 중 “기후자문기구”를 “기후 관련 회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기후변화”를 “기후ㆍ기후변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5의3.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15의4.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15의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15의6.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15의7.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제8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를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를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제8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2.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ㆍ분석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기상산업정보화국)”을 “(기상서비스진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산업정책과ㆍ기상자원과ㆍ정보통신기술과를”을 “기상서비스정책과ㆍ인력개발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기술융합팀을”로, “과장”을 “과장 및 센터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상기술융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산업정책과장”을 “기상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을 “기상산업ㆍ항공기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군(軍)ㆍ항공ㆍ교통기상”을 “항공기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12의2.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조제3항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9.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자원과장”을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상기술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응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8.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국립기상연구소”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립기상연구소)”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기상연구소장”을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로, “정책연구과장ㆍ예보연구과장ㆍ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을 “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내(所內)”를 “원내(院內)”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소내”를 각각 “원내”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15.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16.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17.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18.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제10조제3항제19호(종전의 제14호) 중 “소내”를 “원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제10조제7항제6호 중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기상관측선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0조제8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제10조제9항제2호 중 “환경기상ㆍ생명기상”을 “생명기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스포츠ㆍ레저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치모델연구부) ① 수치모델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연구부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관측예보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6. 선진 수치예보기술의 공동연구와 확산에 관한 사항

7. 예보지원을 위한 수치예보시스템의 현업화 및 현업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내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ㆍ자료동화ㆍ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ㆍ개선

5. 동네예보모델 개발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⑤ 관측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대기의 종관적(綜觀的)ㆍ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3.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4.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 운영

7. 현업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을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으로, “하고”를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보”를 각각 “관측예보”로, “예보과장”을 “관측예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을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예보과장”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과장”을 “관측예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기후과장은 제6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기상청: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2. 대전지방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주지방기상청: 고층기상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백령도ㆍ흑산도ㆍ진도ㆍ고산ㆍ성산기상대”를 “인천ㆍ파주ㆍ백령도ㆍ구미ㆍ상주ㆍ남원ㆍ정읍ㆍ흑산도ㆍ진도ㆍ동해ㆍ영월ㆍ홍성기상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인천ㆍ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를 “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천기상대: 관할지역 내 해양기상관측장비 및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

제1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영ㆍ목포ㆍ여수ㆍ서귀포ㆍ보령기상대:”를 “통영ㆍ목포ㆍ여수ㆍ동해기상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를 “백령도ㆍ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서산기상대:”를 “홍성기상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구ㆍ안동ㆍ창원ㆍ전주ㆍ목포ㆍ청주ㆍ인천ㆍ수원”을 “대구ㆍ창원ㆍ전주ㆍ목포ㆍ청주”로, “진도ㆍ백령도ㆍ동해ㆍ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를 “안동기상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주ㆍ구미ㆍ상주ㆍ남원ㆍ정읍ㆍ동해 및 영월기상대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2제3항제8호 중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를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ㆍ백령도ㆍ진도ㆍ성산ㆍ고산기상레이더”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레이더”를 “기상레이더”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국립기상연구소”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진관리관”을 “지진화산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401”을 “○○○”로 하고, 일반직계 “400”을 “○○○”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을 “○”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으로 하며,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41”을 “○○”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을 “○○”로 하며,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3”을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를 “○○”로 하며, 기상주사보 “11”을 “○○”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7”을 “○○”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을 “○”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401”을 “○○○”로 하고, 일반직계 “400”을 “○○○”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을 “○”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로 하며,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를 “○○”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88”을 “○○”으로 하며,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을 “○○”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을 “○○”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를 “○○”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4”를 “○○○”로 하고, 일반직계 “74”를 “○○○”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을 “○”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를 신설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를 “○○”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을 신설하며,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을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상주사보 “○”을 신설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을 신설하며, 기상연구사 “28”을 “○○”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 “○”을 신설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보 “○”를 신설하며, 선박항해운영서기 “○”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 “○”을 신설하며,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4”를 “○○○”로 하고, 일반직계 “74”를 “○○○”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을 “○”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을 신설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7”을 “○○”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를 신설하며,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를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상주사보 “○”을 신설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을 신설하며, 기상연구사 “28”을 “○○”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 “○”을 신설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보 “○”를 신설하며, 선박항해운영서기 “○”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 “○”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 “4”를 “○”으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을 신설하며,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662”를 “○○○”로 하고, 일반직계 “662”를 “○○○”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을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0”을 “○○”으로 하며,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4”를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을 “○○”로 하며, 기상주사보 “24”를 “○○”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을 “○○○”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2”를 “○○○”로 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 “2”를 삭제하며, 선박기관운영주사 “2”를 삭제하고, 통신운영주사 “1”을 삭제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선박항해서기 “2”를 삭제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기계운영서기보 “3”을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1”을 “○○”으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을 삭제하며,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662”를 “○○○”로 하고, 일반직계 “662”를 “○○○”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을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을 신설하고, 기상사무관ㆍ기상연구관 “62”를 “○○”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0”을 “○○”로 하고,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0”을 “○○”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8”을 “○○”로 하고, 기상주사보 “24”를 “○○”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를 “○○○”으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를 “○○○”으로 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 “2”를 삭제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 “2”를 삭제하며, 통신운영주사 “1”을 삭제하고,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고, 선박항해운영서기 “2”를 삭제하며, 선박기관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1”을 “○○”로 하고, 토목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을 삭제하고,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33”을 “○○”로 하고, 일반직계 “33”을 “○○”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를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을 “○○”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33”을 “○○”로 하고, 일반직계 “33”을 “○○”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를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를 “○○”로 하며, 기상주사보 “4”를 “○”로 한다.

부      칙(개정)

환경부령 제520호(2013.10.16)에 따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재수문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방재수문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재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명으로 본다.

[별표 1]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파주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백령도기상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대구광역시
	구미기상대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기상대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상주기상대	경상북도 상주시
	울진기상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기상대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기상대	경상남도 거창군
	통영기상대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기상대	전라북도 남원시
	정읍기상대	전라북도 정읍시
	군산기상대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기상대	전라북도 고창군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기상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기상대	전라남도 순천시
	완도기상대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기상대	전라남도 진도군
	흑산도기상대	전라남도 신안군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원주기상대	강원도 원주시
	동해기상대	강원도 동해시
	속초기상대	강원도 고성군
	철원기상대	강원도 철원군
	영월기상대	강원도 영월군
	대관령기상대	강원도 평창군
	울릉도기상대	경상북도 울릉군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	충청북도 청주시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별표 2]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전라남도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실	부산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⑤ 삭 제	⑤ 삭 제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신 설>	⑦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 운영비의 정산 및 실태점검 7.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기상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기획ㆍ관리,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
9. 북한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 직무등급은---- ------------.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예보기술분석과 및 수치자료통합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수치자료통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분석과ㆍ국가태풍센터 및 방재수문기상팀--------------------------------------- 과장ㆍ총괄예보관 및 센터장------------------------------------------------- 방재수문기상팀장---------------------------------.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및 특보(지진해일은 -----------------------------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 예보(장기예보-----------------------------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	6. 기상재해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중ㆍ단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2. 단기ㆍ중기예보 ----------------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13. ------------------- 수립ㆍ종합ㆍ조정
14. 방사능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4.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
<신 설>	15.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5. (생 략)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전국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총괄	1. 전국 예보의 분석ㆍ총괄
2.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전국 예보자료---------------------
3. 중ㆍ단기예보, 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3. 전국 특보의 분석ㆍ총괄
<신 설>	3의2.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
4. 중ㆍ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삭 제>
5. 기상예보ㆍ기상특보ㆍ기상정보 등의 통보	5. 전국 예보ㆍ특보ㆍ정보의 통보
6.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 운영 및 기상정보 전화 상담업무	<삭 제>
7. 북한지역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7. 북한지역 예보--------------------------
⑤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예보기법의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성 방법 개발ㆍ개선 6. 수치예보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 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삭 제>
⑥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동화 및 통계예측모델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2.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3. 자료동화용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4.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입력과정 개발 및 적용 5.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한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6. 통계예측모델 개발ㆍ자료관리ㆍ운영 7. 통계예측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 및 제공	<삭 제>
⑦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3.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ㆍ검증 및 평가 4. 삭 제 5.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7.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8.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예보기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1. 예보(장기예보는 제외한다) 기술---- ----------------------------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예보(장기예보------------------------------------------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예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 국내외 협력-------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⑩ 수치자료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자료통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관측자료의 자료통합 입력과정 개발 및 개선 3. 신규 관측자료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4. 자료통합을 위한 관측자료 관리와 품질검사 5. 지구시스템모델(대기, 해양, 지표 등)의 수치자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개선 6. 관측자료의 수치예측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7. 관측망 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지원	<삭 제>
<신 설>	⑪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ㆍ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신 설>	⑫ 방재수문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ㆍ검증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방재기상업무 지원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관측기반국) ① ------------ 지진화산관리관------------------------------------------------------------------------.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해양기상과ㆍ기상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지진정책과 및 지진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관측정책과ㆍ계측기술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ㆍ지진화산정책과 및 지진화산감시과-- 과장---------------------------------------------------------.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유관기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8. 국가기상관측망(지상ㆍ고층ㆍ황사)--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삭 제>
19.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ㆍ관리	<삭 제>
20. 기상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0.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삭 제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2.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ㆍ분석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기상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자체연구사업(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삭 제 7. 기상기술개발원의 관리ㆍ감독 8. 「기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9.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10. 출연연구사업의 정산 및 실태점검 11. 연구용역사업의 심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삭 제>
<신 설>	⑧ 계측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대상 선정ㆍ심의ㆍ조정 4. 기상측기(氣象測器)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5. 기상측기의 검ㆍ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ㆍ관리
<신 설>	⑨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신 설>	⑩ 슈퍼컴퓨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
⑧ 지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지진화산정책과장---------------.
1.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통보 등의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2. 삭 제	2. 삭 제
3.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ㆍ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4.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5.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감시 및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국가적 활용 증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6. 지진(관측ㆍ분석 및 통보 등)분야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7의3. 청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대국민 교육 및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⑨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지진화산감시과장---------------.
1. 국내외 발생지진 분석 및 통보	1. 국내외 발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ㆍ통보 및 사후분석
1의2. 화산의 관측ㆍ분석ㆍ정보수집 및 통보	<삭 제>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 지진해일ㆍ화산 관련 -------------
3.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ㆍ분석 및 통보	<삭 제>
4. 청내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5.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ㆍ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
6. 자연지진ㆍ인공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분석업무의 개선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7. 지진 및 지진해일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8. 청내 지진장비의 유지ㆍ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기후변화감시센터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 및 기후변화감시센터를-----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후 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3. 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후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후 관련 회의체 ---------
5.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후ㆍ기후변화 --------------------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신 설>	15의3.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신 설>	15의4.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신 설>	15의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신 설>	15의6. 지역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 설>	15의7.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6. ∼ 22. (생 략)	16. ∼ 22. (현행과 같음)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예측모델의 운영ㆍ검증ㆍ개선 및 관리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9. -----------------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
9의2. 세계기상기구 다중모델앙상블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9의2. -----------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
9의3.ㆍ10. (생 략)	9의3.ㆍ10. (현행과 같음)
1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	<삭 제>
11의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감시ㆍ예측ㆍ분석ㆍ기술개발 및 서비스	<삭 제>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북한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	17.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2.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ㆍ분석 4.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5.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삭 제	⑥ 삭 제
⑦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기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5.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6.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7. 산업 분야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8.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9. 계절기상 정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② 기상산업정보화국에 기상산업정책과ㆍ기상자원과ㆍ정보통신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상서비스정책과ㆍ인력개발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기술융합팀을 -- 과장 및 센터장--------------------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상기술융합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
③ 기상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軍)ㆍ항공ㆍ교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상관계 법인의 관리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9. 청내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재해기상(폭염 및 재해기상현상) 실용화 기술 도입ㆍ개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응용특화기상(생활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산업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삭 제>
16. 농림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2의2.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신 설>	18.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내 교재 편찬ㆍ관리 및 교육시설ㆍ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3. 청내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4. 청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6. 외국인 기상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 7. 기상교실 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 8. 기상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9. 청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청내 지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기상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센터의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청내 행정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청내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청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삭 제>
<신 설>	⑦ 기상기술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응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응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8.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	제3장 국립기상과학원
제10조(국립기상연구소) ①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
②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정책연구과ㆍ예보연구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과 및 응용기상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으로, 정책연구과장ㆍ예보연구과장ㆍ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및 황사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연구기획운영과ㆍ기후연구과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ㆍ황사연구-------------------------------------------------------------------------------------------------------- 기후연구과장ㆍ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
③ 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소내(所內) 보안에 관한 사항	1. 원내(院內) -------------
2. 소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원내 -------------------
3. 소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원내 --------------------------------------------------------
4. 소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원내 ------------------------------------
5. 소내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원내 ----------------
6. 소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원내 -------------------
7. 소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원내 ---------------------
8. 소내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8. 원내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소내 조사ㆍ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10. 원내 ---------------------------------
11. 소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원내 -----------------------
12. 소내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12. 원내 ------------------------
13. 소내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13. 원내 ----------------------
<신 설>	14.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신 설>	15.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신 설>	16.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신 설>	17.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신 설>	18.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19. ------- 원내 -------------------------------------------------
④ 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 및 분석 2.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및 연구동향 보고서의 작성ㆍ관리 3.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4.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5.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삭 제>
⑤ 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ㆍ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4. 수치예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삭 제>
⑥ 기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⑦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신 설>	7. 해양기상관측선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⑧ 황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황사감시망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⑨ 응용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상ㆍ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2. 생명기상--------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0. 스포츠ㆍ레저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신 설>	제10조의2(수치모델연구부) ① 수치모델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연구부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관측예보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단기ㆍ중기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5.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6. 선진 수치예보기술의 공동연구와 확산에 관한 사항 7. 예보지원을 위한 수치예보시스템의 현업화 및 현업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내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치예보 관련 업무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ㆍ자료동화ㆍ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초단기ㆍ단기ㆍ중기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ㆍ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ㆍ개선 5. 동네예보모델 개발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⑤ 관측예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대기의 종관적(綜觀的)ㆍ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3.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4.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6.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 운영 7. 현업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제11조(지방기상청) ① 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 예보과 및 기후과를 두되,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기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관측예보-------------------------------------------------------- 관측예보과장-------------------------------------------------. ----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예보과장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관측예보과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⑥ 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신 설>	⑦ 다음 각 호의 기후과장은 제6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기상청: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2. 대전지방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주지방기상청: 고층기상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생 략)	제12조(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동네예보(백령도ㆍ흑산도ㆍ진도ㆍ고산ㆍ성산기상대는 제외한다),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 기상정보의 통보(예보 및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② -------------------------------------인천ㆍ파주ㆍ백령도ㆍ구미ㆍ상주ㆍ남원ㆍ정읍ㆍ흑산도ㆍ진도ㆍ동해ㆍ영월ㆍ홍성기상대------------------------------------------------------------------.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ㆍ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 ---------------------------- 사항
3. 수원기상대: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삭 제>
4. 진도 및 성산기상대: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동해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의2. 인천기상대: 관할지역 내 해양기상관측장비 및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
7. 통영ㆍ목포ㆍ여수ㆍ서귀포ㆍ보령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영ㆍ목포ㆍ여수ㆍ동해기상대:------- -----------------------------
8. 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9. 백령도ㆍ흑산도ㆍ속초ㆍ창원기상대: ------------
10. 서산기상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홍성기상대: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삭 제
⑤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되, 대구ㆍ안동ㆍ창원ㆍ전주ㆍ목포ㆍ청주ㆍ인천ㆍ수원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진도ㆍ백령도ㆍ동해ㆍ고산 및 성산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기상대장은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⑤ --------------------- 대구ㆍ창원ㆍ전주ㆍ목포ㆍ청주--------------- ------------------------------------- 안동기상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다만, 파주ㆍ구미ㆍ상주ㆍ남원ㆍ정읍ㆍ동해 및 영월기상대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ㆍ백령도ㆍ진도ㆍ성산ㆍ고산기상레이더--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 기상레이더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기상과학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지진관리관을 말한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지진화산관리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1	○○○	○○
ㆍ	ㆍ	ㆍ
일반직계	400	○○○	○○
고위공무원단	8	○	○
․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41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	○○	○○
․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3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	○○	○○
기상주사보	11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7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	○	○
․	․	․
기계운영서기보	1	○	○
전기운영서기보	1	○	○
․	․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1	○○○	○○
ㆍ	ㆍ	ㆍ
일반직계	400	○○○	○○
고위공무원단	8	○	○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	○○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9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88	○○	○
ㆍ	ㆍ	ㆍ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31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3	○○	○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	○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1	○	○
전기운영서기보	1	○	○
사무운영서기보	9	○	○
ㆍ	ㆍ	ㆍ

[별표 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	○○○	○○
일반직계	74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	○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신설>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5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설>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신설>	○○	○○
기상주사보	<신설>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신설>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신설>	○	○
ㆍ	ㆍ	ㆍ
기상연구사	28	○○	○
선박항해운영주사	<신설>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신설>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신설>	○	○
선박항해운영서기	<신설>	○	○
선박기관운영서기	<신설>	○	○
ㆍ	ㆍ	ㆍ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신설>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신설>	○	○

[별표 5의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	○○○	○○
일반직계	74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	○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신설>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7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설>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신설>	○○	○○
기상주사보	<신설>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신설>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신설>	○	○
ㆍ	ㆍ	ㆍ
기상연구사	28	○○	○
선박항해운영주사	<신설>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신설>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신설>	○	○
선박항해운영서기	<신설>	○	○
선박기관운영서기	<신설>	○	○
사무운영서기	4	○	○
선박항해운영서기보	<신설>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신설>	○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62	○○○	○○
일반직계	662	○○○	○○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	○○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0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4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	○
기상주사보	24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3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2	○○○	○
ㆍ	ㆍ	ㆍ
선박항해운영주사	2	○	○
선박기관운영주사	2	○	○
통신운영주사	1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	○
선박항해운영서기	2	○	○
선박기관운영서기	1	○	○
기계운영서기보	3	○	○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1	○○	○
토목운영서기보	1	○	○
ㆍ	ㆍ	ㆍ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62	○○○	○○
일반직계	662	○○○	○○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7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7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2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0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0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8	○○	○○
기상주사보	24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	○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12	○○○	○
ㆍ	ㆍ	ㆍ
선박항해운영주사	2	○	○
선박기관운영주사	2	○	○
통신운영주사	1	○	○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	○
선박항해운영서기	2	○	○
선박기관운영서기	1	○	○
기계운영서기보	3	2	○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1	○○	○○
토목운영서기보	1	○	○
ㆍ	ㆍ	ㆍ
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1	○	○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
일반직계	42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ㆍ	ㆍ	ㆍ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
일반직계	42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ㆍ	ㆍ	ㆍ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3	○○	○
일반직계	33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	○
․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	○
․	․	․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3	○○	○
일반직계	33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신설>	○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6	○	○
․	․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	○○	○
기상주사보	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