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5-9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15.2.3 공포, '15.8.4 시행)에 따라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으로 운영중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나.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법 개정('15.2.3 공포, '15.8.4 시행)에 따라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훈령으로 운영중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나.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세부 절차는”을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25	50	100
법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시정 권고	30	5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① ∼ ③ (생 략)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81 -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