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11.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388”을 “389”로 하고, 일반직계 “387”을 “38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388”을 “389”로 하고, 일반직계 “387”을 “38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388	3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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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387	3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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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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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388	3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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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387	388	+1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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