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항공기상청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389”를 “387”로, 일반직 계 “388”을 “386”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을 “1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1”을 “7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9”를 “387”로, 일반직 계 “388”을 “386”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을 “1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9”를 “6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3”을 각각 “15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을 “1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2”를 “13”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4”를 “6”으로, “선박항해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 1” 및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2”를 각각 “15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4”를 “15”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2”를 “13”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4”를 “6”으로, “선박항해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선박항해운영서기 1” 및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6”을 각각 “584”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를 “144”로, 사무운영서기보 “27”을 “2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0”을 각각 “57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7”을 “13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9”를 각각 “4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9”를 각각 “4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2”를 각각 “41”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2”를 각각 “41”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3”을 각각 “112”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2”를 “11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00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9	3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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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88	38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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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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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1	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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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89	387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88	38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6	1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9	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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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3	152	-1
일반직 계	153	1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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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2	13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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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주사	1	<삭제>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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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서기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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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서기보	2	<삭제>	-2

[별표 5의2]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2	151	-1
일반직 계	152	1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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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4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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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2	13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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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주사	1	<삭제>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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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서기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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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운영서기보	2	<삭제>	-2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86	584	-2
일반직 계	586	5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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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5	1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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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27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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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80	578	-2
일반직 계	580	578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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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7	1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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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21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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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9	48	-1
일반직 계	49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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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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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9	48	-1
일반직 계	49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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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41	-1
일반직 계	42	4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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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	41	-1
일반직 계	42	4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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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3	112	-1
일반직 계	113	112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2	1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