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9-14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가 기후자문기구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 시행예정인 안개특보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기상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우, 태풍, 대설, 폭염 등 현재의 기상특보에 안개특보 추가

나.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

다. 기상업무의 위탁사항 명확화 및 위탁내용 확대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3)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     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 4.

기      상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가 기후자문기구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 시행예정인 안개특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우, 태풍, 대설, 폭염 등 현재의 기상특보에 안개특보 추가

(안 제8조제2항제12호)

나.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제15 및 제16조 삭제)

다. 기상업무의 위탁내용 확대(안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3)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3. 주요 토의과제 : 추후 필요 시 기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 기타 :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개

제13조 본문의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하고 동조 제1호의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의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5.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6.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생략) ② (생략) 1.~11. (생략) 12. <신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제 9조에서 준용하는 ...... (이하 생략) 제15조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안개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 “대통령령으로 .......... ................................................................. ................................................................. ............. 1. .......................................................... ....................... 제12호 ....................... ...................................... (이하 같음) <삭 제>

현 행	개정 안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정 안
제17조 (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① (생략)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3. (생략)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18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등) ① (생략)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③ (생략) 1.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2.․3. (생략) 제23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 (생략) 1.～3. (생략) 4. <신설> 5. <신설> 6. <신설> ②․③ (생략)	제17조 (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제26조제1항 ............................. ........................... 2.․3.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 ..................“대통령 령으로..................................................... .............................................................. .............................................................. .............................................................. ................................................. 제18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제1항 .................“대통령 으로 ---------------------------------------- --- 수집․처리 및 배분할 ------------ ....................................................... .............................................................. ................................................... ③ (현행과 같음) 1. ...... 제31조제1항 ......................... ............................................... 2.․3. (현행과 같음) 제23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5.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6.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 안

<신 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상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법 제51조제1항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비고 :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이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일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예보를 한 자	생략	-	-
	피규제자 총수/ 피규제기업수	민간 기상사업자 13개 기업	-	-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	-	-	-
	-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는 예보생산 및 발표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제도 존속 필요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개정안 제26조)

-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과태료 납부

기상청장

예보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상법 제17조 본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예보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부과기준 설정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제도의 실효성 확보

ㅇ 법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규제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률에서 예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기준 설정 필요

ㅇ 이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함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ㅇ 예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에서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 부과기준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없음

□ 해외 사례 : 예보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없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법에서 위임한 대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안검토 대상이 아님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 본문에서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예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법 위반자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아직까지 법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기상청에 추가업무 부담은 미미하여 추가적인 인력확보 등의 조치는 불필요